법원 판사 배당 법률도 만들수 있지 않나요?
M
miumiu1 (118.♡.65.182)
2026년 2월 1일 PM 12:55 · 수정됨(14:03)
조회 598 공감 0
의석수도 많은데
맨날 당한 후에 규탄이나 하고 앉았고,
시원한 맛이 없네요.
심하게 말하면 이낙연때나 지금이나
효능감이 크지가 않네요.
법원이건 검찰이던 입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일이 수두룩 할건데 일부러 안하는건지
답답합니다. 지귀연 우인성 보고만 있을건지 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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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02.01 · 50.♡.75.246
도대체 중앙지법 판사가 몇인데, 매번 보이는 판사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
SStarLeo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02.01 · 211.♡.205.94
판사 n년차. 무슨사건 경력 n회
뭐 이런 필터링 거치면 남는사람이 얼마 없나보죠 -
런런던쫄면
02.01 · 175.♡.138.95
중앙이나 지법 각각 주심, 단독, 영장전담 등등... 숫자는 한정적 이니까요.
회사도 대리, 부장, 이사 수가 다르죠. - M
miumiu1
작성자 02.01 · 118.♡.65.182
배당 방법이나 투명 공개, 공시 방법 등 이런거 다 법으로 정할수 있을텐데 왜 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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