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성의 주가 조작 공모 여부 판단 기준이라네요.
굿
굿모닝빵빵 (121.♡.216.124)
2026년 2월 1일 PM 01:18 · 수정됨(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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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성 판사가 주가 5천 시대에
주가 조작 장려를 위한 주가 조작 공모 여부에 대해 혁신적인 판결을 했네요.
주가 조작범들이 본인들 메시지 주고 받으면서 김건희에 대해 욕을 했답니다.
이를 확인하고 우인성 판사가 "이런 사이면 공모 관계 아니네" 라고 주가 조작 공동정범(공범)을 무죄로 판결했네요.
정말 지금 주가 시대에 엄청나게 혁신적 판결을 하셨네요. 대단한 분이시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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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NE
02.01 · 220.♡.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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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사모
02.01 · 124.♡.160.101
저 정도 판단능력이라면... 판사를 하면 안되는 모자란 자 아닌가요? -
XXellos
02.01 · 61.♡.120.63
사법 기관에 대한 법 왜곡 죄 입법이 절실하네요.
입법하고 판결은 헌재에서 하도록 해야죠. -
저저항R
02.01 · 116.♡.228.21
1심 판사들은 판결이 판례로도 쳐주지않으니 개떡같이 지들 멋대로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수준 보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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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것들이 판사랍시고 판결을 해대니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