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군이 (182.♡.79.201)
2026년 2월 1일 PM 05:39 · 수정됨(02. 02. 00:50)
지금은 어쩔수없는 상승기고
다주택자를 때리는건 실제로 모든 다주택자를 없애겠다는게 아니에요.
다주택자를 줄인다는건 결국 1주택자를 늘리겠다는겁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집값 자체를 잡는정책이 아니라는건 문통때도 입증되었죠...
주택은 필수재고 공공성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또한 주택은 필연적으로 자산이며 수익없는 자산은 존재할수없죠.
가끔 주택투자로 돈버는것 자체를 경원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세계 어느곳에서도 주택을 통해 임대소득을 올리는것을 터부시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럴거면 모든 집을 정부가 다 지어서 임대로 공급해야죠.
집값이 오를때 다주택자를 때리는건 이해합니다. 공공재의 가격상승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는건 옳지않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락장에 투자해놓은 주택이 가격이 오른다고 강제로 나눔을 요구할수도 없습니다. 그건 주택시장을 시장으로써 존재할수 없게만드는것이고,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러면 모든 주택을 정부가 지어서 공급하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때려서 물건을 뱉게하고자하는 액션을 취합니다. 그걸보고 이제 너희들은 죽었다며 반값에 집 토해내라 이 나쁜놈들 이라고 비웃는건 바보짓입니다.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는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건 그자체로 경제에 악영향이기 때문이죠.
다주택자들의 물건을 뱉게 유도한다는건 곧 무주택자에게 살기회를 준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곧 대출금리가 떨어지고 대출규제가 풀리겠죠. 무주택자 한정해서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때려잡을것 같으세요? 계곡 좌판철거할때 가서 법집행한다며 불도저로 싹 밀어버리고 반항하는 상인들 싹 공무집행방해로 집어넣어 버리던가요? 직접가서 대화하고 그들의 니즈를 듣고 필요한부분은 지원하고 안되는건 안된다고 못박아서 납득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사람이 다주택자를 양도세 보유세 폭탄때려 큰손해보게만들어 집값을잡을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사람을 잘못보고 계신겁니다.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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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하
02.01 · 182.♡.167.42
- 석
석군이
→ 관하 작성자 02.01 · 182.♡.79.201
부동산은 자산이 아닐수없습니다. 이세상에 주택이 투자목적의 자산이 아닌국가는 북한정도밖에 없을겁니다.
투자목적의 자산이 아니라면 더이상 아무도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지않겠죠. 님이 건설사라면 아파트를 짓겠어요? 제대로된 경제국가중 모든국민이 1주택자인 나라는 없습니다. - 오
오늘도맑음
02.01 · 222.♡.3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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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생은타이밍이지
02.01 · 183.♡.23.91
언제부터 세입자 전세금으로 다른 집 사는 걸 임대라고 칭했죠? 다주택자들에 제일 큰 문제는 사실상 임대를 준게 아니라 무이자로 남의 돈을 땡겨서 자기 재산을 불렸다는게 문제인거죠. 최근전만 해도 그거때문에 자살한 피해자들 못보셨습니까? ㅎㅎ
저 같이 오피스텔이나 상가 월세소득은 그 누구도 욕 안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걸로 거품을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감가를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매년 때려맞기 때문에 아예 사업소득으로 봐도 그 감가상각은 제외를 시키고 계산해야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적당히를 모르고 남의 돈으로 책임감도 없이 행동하는 걸 그러면 "아 어차피 주택을 투자자산이라고 생각안하는 나라가 없으니까" 라고 보고 때려잡지 않아야 합니까? - 석
석군이
→ 인생은타이밍이지 작성자 02.01 · 182.♡.79.201
만약 님말대로라면 전세다주택에만 중과세하고 때려야지 왜 다주택자를 욕하나요.
그리고 다주택자가 적당히를 모르고 투자할때는 보통 하락기입니다. 그럴때는 갭투자로 수십채가 우습게 채수를 늘리죠. 그게 2011~2013년입니다. 지방 갭투자로 지방부동산 부흥기였어요. 지금 수도권 투자는 레버리지가 그리높지않습니다. - 인
인생은타이밍이지
→ 석군이 02.01 · 183.♡.23.91
답변이 늦었네요. 깁투기자와 착한 임대인을 무 자르듯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핀셋 규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핀셋으로만 할거면 더 교묘한 변직 매수법을 찾아낼 뿐입니다. 보편적 행정의 힘을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겁니다. "다주택"이라는 지위 자체에 누진적인 세금과 대출 제한을 거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기 억제망이라는거죠.
공급구조의 정상화가 시급한 이 상황에 다주택자들에게 마치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때처럼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라는 식의 메세지를 담긴 글에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우리나라 40%정도가 전세금을 끼고 집을 샀네요. 저는 이런게 보편적 행정으로 씨를 말려야 우리나라에도 미래가 있을거라고 보는겁니다. 물론 집값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겠지만요. - 석
석군이
→ 인생은타이밍이지 작성자 02.01 · 182.♡.79.201
저는 이재명정부도 문재인때처럼 아무것도 못할것이다 라고 말씀드린적이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때의 정책도 최선은 아니라해도 80점이상의 성공을 거뒀다고 보고 이재명정부의 스탠스도 그와 크게 다르지않다고 생각할뿐입니다.
공급구조의 정상화라....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인데요... 어떤게 정상적인 공급구조일까요? 건설사는 공공재인 주택이닢원가에 딱 맞춰 공급해줘야하나요? 이득을 남기지않구요?
전세끼고집을 사는걸 막고싶으면 전세를 막는대신 다주택자도 대출을 끼고 집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면됩니다. 그럼 월세와 이자수익사이에서 적정수입을 예측해서 투자하겠죠.
다주택자를 없애고싶다면 공급도 없어질겁니다. 투자수요빼고 실수요만가지고 분양할 건설사가 있나요? 수도권 주요지역 빼고는 모든 아파트 분양은 사라지겟죠.
진짜 스스로가 원하는 부동산 시장이 뭔지 생각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사사막여우
02.01 · 223.♡.178.155
부동산대책과 주거대책을 분리해서 생각해야합니다.
주거대책으로 임대아파트를 대량공급하고
부동산대책으로 SOC 이용료를 보유세로 걷어야합니다.
다주택 보유자로부터 주택공급을 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안됩니다. - 석
석군이
→ 사막여우 작성자 02.01 · 182.♡.79.201
보우세가 soc이용료라면 근처에 아파트든 빌라든 단독이든 똑같이 세금걷어야지 왜 집값에 비례해서 세금을 걷나요? 보유세는 soc 사용료가아닙니다. - 인
인생은타이밍이지
→ 석군이 02.01 · 183.♡.23.91
SOC 아니 굳이 이딴 단어 안쓰고 싶구요.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제 말의 본질은 남의 돈 빌려 쓰면서 리스크는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투기를 지적하는건데 왜 갑자기 딴말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본인이 그걸 사용안하니까 세금을 못내겠다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라도 그걸 말씀하시고자하는게 맞다면 그럼 왜 인프라 혜택을 못보는데 집값 시세차익은 왜 가져가죠?;; 그럼 처음 샀던거 그대로 떠나야죠.
저는 부동산임대라는 것은 자기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건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지만 그냥 세입자 돈으로 하는 레버리지는 도박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도박판을 막는게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보는거예요.
그리고 이전 댓글에도 달아드렸지만 보편적행정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다 해결을 해야지. 지금까지 핀셋행정 하려고 했다가 잘된 적 있습니까? 오히려 거기서 또 장난칠 구실이나 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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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을 막고, 투기성 부동산 구매를 막으며 장특 공제도 없애고,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방안이면 미래의 부동산은 더 이상 투자 목적의 자산이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