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의 3 항목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살 곳'인 부동산의 중요도는 말해봤자 입만 아프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다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반된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더군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을까요? 

정책의 방향이 '집값 안정' 인데  상승을 했으니 '실패'다.  라는 잣대로는 실패가 맞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제가 2000년 초반에 사회 생활을 시작했고,  김대중 정부 때는 회사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다행히 회사 기숙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적었습니다.  막연히  '내가 살 집 한 채는 있어야지'  수준이었죠.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때 경제가 살아나면서 시중에 유동 자금이 많아지고, 이 돈들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수요가 많아지니 가격도 올라가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도 도입되고,  

집도 없는 노인네들이 종부세 반대한다고 시위도 했었죠.  아마 보수 세력이었을 거에요(보수 받고 시위하는 보수 세력)

언론에서도 신나게 까고, 당시에는 새누리 당이었던가?  거기서도 개거품을 물고 비난했었죠. 

그 후에 건설 경기가 식으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하고  집값은 '안정' 되었습니다.  

당연히 집값의 급격한 상승은 피해야 할 상황이겠죠. 

노무현 정부를 성토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집값 상승' 을 만든 것이 제 1 원인이었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 대통령은  '재건축 활성화'로  집값을 올려주겠다는  이명박이 당선되었습니다.   ㅋㅋㅋ

네..   진보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은 부동산 안정화 실패이고, 보수 정부의 성과는  부동산 안정화인데

알고 보면,  진보 정부 때는 경제가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되었고,  대세 상승장이니 규제 좀 해봐야 안 먹혔습니다. 

보수 정부 때는 경제가 폭망하니 돈이 없어서 수요도 줄어서 규제를 풀어도  '집값이 안정화(떨어짐)' 되었습니다. 

윤석열 때 그렇게 건설 쪽에 돈을 쏟아붇고 규제를 풀어도  집값은 '안정화' 상태였죠.  

지금 상황도 KOSPI 가 5000을 넘고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많이 늘었는데

저도 그렇지만,  집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긴 자금으로 집을 사거나 부동산 대출을 갚을 사람이 많을 겁니다. 

즉,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원하는 서울 지역은 신규 공급이 막힌 상태라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두서없이 쓰다보니 정리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여유자금이 늘어서 부동산 수요가 늘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데, 

그걸 언론들이 부풀려서  수요자들의 심리를 압박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레기가 문제죠. 

곧 있으면 어느 언론사에서는 영끌해서 집을 샀는데, 정부에서 세금(보유세 등)을 올려서 못 살겠다.  라는 소설이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