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6인 확대 법안도 멈춰 있네요.
굿

Lv.1 굿모닝빵빵 (221.♡.68.53)

2026년 2월 2일 AM 06:21 · 수정됨(13:58)

조회 4,487 공감 0

내란 이후 민주당이 한 큰 법안은 검찰청 해체 정도이고,

그 후속 정부조직법은 봉욱이 주도로 거의 ㅆㄹㄱ 입법(안)이 추진 되고 있고,

작년에 대법관 증원(26명으로 단계적 증원)도 그대로 멈춰 있나 보네요. 

윤석열 내란으로 바꿘 정권이고 아직도 조희대 대법원이 저리도 날뛰는데,

민주당 특유의 안일함이 묻어 나는 것 같네요. 역풍이니 여야 합의니 하다가 타이밍 다 놓쳤네요. 김병기 원대 체제로 인한 폐해가 너무 컸어요.

사실상 구정 지나면 다들 지방선거에 정신 팔려서 개혁 입법 동력은 팍 사그라들겁니다.

유튜브 댓글에는 정청래대표 욕 많던데,  정대표님 맘대로 당 운영 했음 이미 모든 개혁 법안 국회 다 통과되었을 겁니다.

김병기 원대 체제에서 당정대 합의 강조했는데, 엄중이 처럼 개혁 법안 속도 조절 한다고 하다가 거의 일 못한 것 같네요.


댓글 (16)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02.02 · 106.♡.132.34

    사법부 견재 할수 있는 모든 합법적 수단인 입법으로 제대로 보여 줘야 합니다. 저들은 지금도 내란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 구름달님

    구름달님 Lv.1

    02.02 · 211.♡.227.73

    민주당 뭐하나요. 금방이라도 이것저것 할거 같더니만. 이렇게 안일하다가 나중에 앓는 소리 하려나요.
  • 지식공장

    지식공장 Lv.1 → 구름달님

    02.02 · 106.♡.196.129

    유튜브 나와서 또 그러겠죠..국민 여러분이 나서 주셔야 합니다...
  • Austin

    Austin Lv.1 → 구름달님

    02.02 · 210.♡.112.105

    앓는 소리조차 못할겁니다. 이를 갈고 있을텐데요.
  • 돼지사우르스 Lv.1

    02.02 · 59.♡.185.247

    조희대가 새로 임명한 법제처장인가.. 중심으로 보수판사들이 뭉치고 있다는 말이 있네요.
  • 느린표범

    느린표범 Lv.1

    02.02 · 58.♡.31.194

    80명 증원을 26명으로 줄였는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 살찐곰팅

    살찐곰팅 Lv.1

    02.02 · 203.♡.3.227

    답답할수록 직시해야 합니다. 진짜 나쁜 놈을 욕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빠도 민주당은 고쳐가며 쓸 수 있습니다. 조희대 지귀연 우인성 같은 판사들을 욕하고 난 뒤에야 민주당 누구든 욕할 순서가 옵니다. 해방후 70년 동안, 일제 시대 포함하면 100년 넘게 견제 받지 않던 권력입니다. 그 권력의 대척점에 있는 국민이 나서야 하는 일 맞습니다. 국민이 지혜롭게 나서아 합니다.
  • 개비기

    개비기 Lv.1

    02.02 · 27.♡.242.102

    지금 속도가 안나는게 당대표와 법사위원장 때문이라는 애들이 무지 늘었어요.
  • TonytheTiger

    TonytheTiger Lv.1

    02.02 · 58.♡.122.98

    지방선거 때문이라면 오히려 속도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네요
  • 그대로멈춰라 Lv.1

    02.02 · 106.♡.8.131

    답답하죠. 여기서 답답하다는 이야기해봐야 빈댓 받아서 더 이야기 안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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