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트럼프를 보며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언젠가 어느 지식인이 그러더군요.

민주주의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나온 제도 중에서 그나마 가장 나아서 사용하는 것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은 박정희에 대한 전통적 신앙심 깊은 신자들이 있기에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당선되었을 때에는, 저렇게 무식하고 저급한 인간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드러날만큼 드러났는데도

당선되었다는데에 적잖히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윤 당선 이후 상당히 긴 시간 그 충격으로 같은 심정인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엉망진창 개판 외교, 친일외교에, 경제 작살, 대참사, 뉴라이트 대거 등용

상상도 못했던 나라 꼴을 봐야만 했었지요.

미국도 마찬가지,

이미 트럼프 맛을 봤던 미국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법원이었지만) 국회의사당이 폭도들에게 당하기까지 했었지요.

그럼에도 또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더 충격적인 것이죠.

우리로 치자면 윤석열 맛을 한 번 봐놓고도 또 윤석열이 당선되었다는 이야기니까요.

지금 미국을 보면 독일에 점령 당한 프랑스를 보는듯한 느낌이 조금 들 정도 입니다.

한국인 부인을 둔 유튜버 올리버 쌤이 가족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데 ICE 요원들이 나타나자 얼어붙더군요.

2차대전을 다루는 영화에서 게슈타포나 나찌 나타났을 때 긴장하는 시민들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윤석열과 트럼프를 보며 현 민주주의 제도는 뭔가 수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왕정, 귀족정으로 회귀할 수는 없는 일이고 공산주의는 더더욱 아닙니다.

현 민주주의 제도에서 너무나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 원리 그대로 사법부나 국회가 견제 할 수 있도록

권력을 좀 더 분산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국은 모르겠지만) 현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말 믿고 권한을 더 줄 만큼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엉터리 개판 재판이 지금도 속출하고 있고 판사들 중 심하게 극단적인 정치성향을 지닌 자,

향후 돈벌이에 눈이 먼 자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갈 길이 너무나 멀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