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60203n17766?mid=n0100

분양가 18억6000만 원 아파트에 당첨된 신혼 가장이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두 자녀를 둔 이 가장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규제 때문에 자신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생겼고, 계약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6·27 대출규제는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국가와 이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6·27 대출규제로 잔금을 못 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며 정신적 피해도 주장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60203n17346?mid=n1006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언급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일) SNS에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링크한 뒤 이를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로 지칭했다. 전날 시장의 혼선을 다룬 언론 기사에 “억까(억지로 까기)”라며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편드냐”고 비판한 데 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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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선 다주택자 등 특정 집단을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세력으로 악마화하고, 한편에선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반격하는 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익히 봐 왔던 장면이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안다. 정쟁과 갈등이 이어지며 정부는 급속히 정책 동력을 잃었고,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을 뿐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정권 차원의 이해를 넘어서는 우리 사회의 과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 부동산 정치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과 이를 꾸준히 추진해가는 일관성이다.

https://news.nate.com/view/20260203n00277?mid=n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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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판들요. (그나마 중앙은 논조가 약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