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헤이 영감님 또 욕심이 도지셨네.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 부동산 공공이익 환수제도가.. 토지의 공개념에서 따온 제도입니다..
뭐 진짜 토지를 전부 공공재산으로 하자는게 아닙니다.

물타기 하고 있네요.

토지공개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자고 들면 그 논의의 본질과 무관하게,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고 밑도 끝도 없는 비난들을 해 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상처만 남는 채로 되치기를 당하기 쉽죠.

그러니 이것에 대해 이야기가 등장했을 때, 주제 자체를 눌러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양도세 과세문제는 '정당한 행정력 집행'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토지공개념은 이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양도세 과세 문제에 까지 옯겨 붙으면 선거국면은 난장판이 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이 주제가 갑자기 왜 언급이 되는 지도 사실 좀 궁금해요.

의장 표계산 하는가 보네요

할배 ... 눈치챙겨 ㅋ

중도를 지향하는 정부니까 토지공개념은 안된다고 하는 건 너무 수단을 가리는 것 아닌가 싶고
지금 문제해결에 필요하다면 극좌든 극우든 수단을 가릴 건 아닌 것 같고 다들 한번 토의라도 해봤으면 하구요
뭐 토의 해보고 이건 아니다 하면 접으면 그만이니까 검토라도 한번 했으면 하네요
글구 토지 공개념은 당시 부동산 투기 극심하고 주택 공급 문제 때문에 89년에
노태우 정부가 제안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란당도 뭐라 하기 좀 그런... 게 있죠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2/c58fef4.jpg]

토지공개념은 내가 원조입니다~ 좌파이념 아닙니다~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면 토지국유화처럼 공산주의 같은 느낌이 있으니 명칭을 다른걸로 하면 좋겠네요. 내용은 전혀 다른것이지만 내란당에서 이용하기 딱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