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내집을 장만하려던 ‘신혼 가장’이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면서,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A씨는 지난 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됐다. 이들 부부는 분양가 18억6000만원 중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 납부했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입주지정일인 오는 26일까지 치러야 하는 잔금(20%) 3억7000여만원을 마련할 길이 막혔다.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단대출 받았던 중도금(분양대금의 50%)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6·27 규제로 6억원 이상의 대출이 전면 차단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A씨는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면 청약제도를 통해 더는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거주할 곳을 잃게 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신혼 초기·다둥이 양육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 신혼 가정까지도 해당 규제로 대출받는 돈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주거권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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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없는데 18억?? 신혼부부가 18억??

자기 능력과 분수에 맞춰서 사야지 이사람들아... 저래놓고 대통령을 욕해??

매우 높은 확율로 붇까페 회원일듯yo....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