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SNS를 통해, 국무회의를 통해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이건 시장을 향한 메시지 성격도 있지만, 관료 조직을 향한 경고처럼도 느껴지네요.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 정책이 번번이 실패한건 시장 참여자들이 ‘관료들도 사실은 우리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의 측면도 컸거든요. 관료들도 집을 가진 사람들이고, 특히 높은 확률로 강남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대로 집 내놓지 않고 버티면 정책이 후퇴할거라 많이들 믿었죠. 실제로 규제정책으로 시장 분위기가 잡힌 뒤, 미지근한 후속정책으로 정상화 분위기가 뒤집힌 적도 너무나 많구요.

대통령의 단호한 메시지를 통해 관료들이 감히 부동산 정책을 후퇴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면 코로나 시대처럼 제로금리 금융환경이 아닌한 결국 시장도 두손두발 다 들게 돼 있습니다.

어쩌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외부에서 위기가 아닌 정책으로 해낸 최초의 대통령을 보게 될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