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천 시대에 "상대적인 박탈감"에 대한 제도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별나라왕자

Lv.1 별나라왕자 (165.♡.5.20)

2026년 2월 3일 PM 05:03 · 수정됨(02. 04. 05:10)

조회 1,570 공감 0

( 아직 덜 다듬어진 생각이지만, 공유를 해봅니다. 댓글로 더 좋은 의견 부탁드려요. )


코스피는 5천을 넘어 더 상승하는 것이 매우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 성장펀드도 때 맞춰 나와 그 투자 효율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 되고요. 


이 즈음에 투자로 인한 과실을 누리고 또는 기대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될 것이지만, 

애초에 여유라는 게 없는 많은 국민들은, 주식시장의 활황은 그저 남의 이야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더 커질 수록 이로부터 시작되는 상대적 박탈감은 같이 커지겠죠. 

이런 감정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걸 눌러야 한다는 이성도 분명히 작동 할 것이지만, 

시간이 갈 수록 이 상태를 유지하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 언젠가 한계가 올 것입니다. 


완벽한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그나마 기본소득 같은 보완책이라도 매우 발 빠르게 준비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계층에 대해, 국민성장펀드에 국가가 대신 투자를 해주는 방식을 생각해 봤습니다. 기본소득은 사실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만큼, 주식(펀드)의 형식으로 미리 지급해서 일단 주식 시장 안으로 발은 걸치게 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펀드가 다행히 수익이 나면 정부 투자분에서 얻는 수익을 저 기본소득 펀드의 원금으로 돌려주면, 정부도 당장의 현금 마련이라는 큰 부담 없이 기본소득을 일단 시작은 할 수 있게 되는 셈이고,  해당 제도의 혜택을 보는 당사자들도 당장 현금성 소득은 없지만,  시장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안도감.. 그리고 그것이 미래의 자산이 될 거라는 기대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아마 "박탈감" 이라는 단어가 아마 재래식 언론들을 휩쓸고 다니는 주제가 되어 분탕질에 동원이 될 텐데, 

만들어진 갈등을 수습하는 비용보다는 어떻게든 선제안을 하는 게 더 싸게 먹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라도 해 봐야죠. 

댓글 (16)

  • return0

    return0 Lv.1

    02.03 · 223.♡.82.183

    모든게 결국은 기본소득개념으로 가야하는거 같아요. 지금 주식 불장도 결국은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버는 장이라서..모든 사람이 시장에 동일하게 참여했다해도 자산 규모에 따라 결국 그 절대적 누적 자산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지요.
  •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Lv.1 → return0 작성자

    02.03 · 165.♡.5.20

    맞습니다. 지금 당장 현금( 또는 신용) 이 없으면 시장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현금을 살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 SuperVillain

    SuperVillain Lv.1

    02.03 · 172.♡.94.9

    곱버스 탄놈들 놔두고 헛소리 하면 되나요? ㅋㅋㅋ
  • 시골길농부

    시골길농부 Lv.1

    02.03 · 119.♡.171.198

    자산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 한 댓가입니다. 크게 넣어서 크게 벌수도 있지만, 크게 잃을 수도 있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대신, "나는 그냥 리스크가 없었다.."라는 안도를 하는게 맞죠.
  •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Lv.1 → 시골길농부 작성자

    02.03 · 165.♡.5.20

    자본 투자에 대한 생각으로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는 말은 괜히 있진 않겠죠.
    그리고 그 어떤 틈을 파고들어서 갈라치기 하는 자들을 물리치긴 쉽지 않고요.
  • 시아시언

    시아시언 Lv.1 → 시골길농부

    02.03 · 223.♡.46.83

    자본주의 이성적 이론적 투자 개념으로는 님 말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사고의 확장은 결국 돈이 돈을 버는 구조에 대한 정당화를 만들 뿐입니다.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조차도 할 수 없을만큼 기초적인 생활에 급급한 이들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먹고 죽을래도 없다…라는 소리가 괜히 있는게 아니거든요. 투자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리스크를 피하는 선택을 하는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만큼 여유가 없는 이들도 많아요
  • 레보스키

    레보스키 Lv.1

    02.03 · 121.♡.14.65

    투자는 개인의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잃든 벌든..
    강남 아파트를 사든 팔든..
    누군가는 로또 당첨 되었는데 나는 왜 안 되었나.. 랑 비슷한 맥락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연기금 등이 대신 투자했으니 국민 연금 부분에선 혜택이 있다는 걸로 위안이 조금 되긴 하네요..
  • 윰어

    윰어 Lv.1

    02.03 · 223.♡.55.124

    제안하신 국민성장펀드는
    국민연금이랑 겹쳐보여서 좀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요.(소득에 맞게 다달이 얼마 냄, 국가가 대신 자금을 운용함, 돌려줌.. 형태)

    개인적으론 주식 시장이 배당이라는 형태로 완전히 바뀌어서
    투자한 기업이 돈 벌면 배당을 받아서, 소액 주주라도 용돈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전국민이 배당주식은 기본으로 하는 세상이되면(민간적인 기본소득화?), 좀더 불로소득 금융소득세를 개편해서
    말씀하신 양극화로 금융소득을 따라갈 수 없는 계층을 위한 예산이 모이면 양극화 완화에 쓰이거나 제도적인 기본소득화로 돌려주던가요.
  • R

    Rhenium Lv.1

    02.03 · 223.♡.205.66

    모든 게 경쟁인 사회에서 기본소득 준다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휴먼시아 거지처럼 개근 거지처럼 신조어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법인 연두색 번호판이 주춤했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자랑거리로 생각해서 등록이 늘었다고 하죠.

    예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희망이 없어졌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천에서 용난다는 둥 20년 직장 생활하면 내집 한 채는 생긴다는 둥, 이제는 20년 직장 생활 할 수도 없고, 20년 월급으로 (서울)집을 살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게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내 자식이 살아갈 세상인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참 어렵네요.
  • R

    Rhenium Lv.1 → Rhenium

    02.03 · 223.♡.205.66

    선택지가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재테크 하는 거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절약저축이라도 꾸준히 해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사회요. 지금 2030이 힘들다 하는 것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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