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주옥같네요 아주
LiNE

Lv.1 LiNE (210.♡.102.188)

2026년 2월 3일 PM 05:30 · 수정됨(19:44)

조회 1,172 공감 0


내용이 어마무시 많아서 잼민이로 요약해서 보고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히네요.


● 노동: 글로벌미래특구 내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 전면 제외

● 근로: 주 52시간제 등 법정 근로시간 규제를 무시하고 임의 연장 가능

● 의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 설립 및 외국인 전용 약국 허용

● 환경: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넘겨 '셀프 개발 승인' 허용

● 녹지: 그린벨트 해제 권한 독점 및 개발 시 부담해야 할 복구 의무 면제

● 예산: 10년간 대규모 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광범위 적격 면제

● 감사: 중앙정부의 감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으로 행정 통제 무력화

● 투자: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설립 시 필수적인 사전 타당성 검토 생략

● 도박: 특별시장이 독자적으로 카지노업을 허가하고 내국인 출입 조례 제정

● 특혜: 기업의 개발 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공적 비용 대거 면제

● 교육: 국가 교육과정과 상관없는 자율적 학교 운영 및 인사권 독점 가능



통합해서 빨간나라 하나 만들고 싶나봐요.

댓글 (36)

  • 작은눈 Lv.1

    02.03 · 211.♡.201.144

    그냥 독립 하라고 하죠
  • 그렇다면 Lv.1 → 작은눈

    02.03 · 58.♡.40.42

    다른 방법으로 조져야지 독립시키면 일본에 팔아먹을 놈들 입니다.
  • PWL⠀

    PWL⠀ Lv.1

    02.03 · 175.♡.119.153

    자신있게 독립운동을 해야지 대한민국의 혜택은 다 누리면서 저딴 식으로 자치를 하겠다고 하면 안됩니다.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02.03 · 1.♡.170.85

    제 고향이지만 하...
    그냥 인연 끊어야겠네요. 명절에 고향에 가기 싫습니다.
    대표발의자 구자근... 제 고향 지역구네요.
    노답 x키
  • 박스엔

    박스엔 Lv.1

    02.03 · 210.♡.46.70

    진짜 거의 독립국 같은 느낌이 나네요.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02.03 · 58.♡.196.41

    독립선언서인가요?
    치안 국방 교육 소방 전기 상하수도 교통 이런거 다빼야겠네요.
  • 시슬리아

    시슬리아 Lv.1

    02.03 · 118.♡.84.105

    하....
    진짜 완잔히 돌아버렸네요. 이런데도 뽑아준다고요?
    진짜 미쳤나요? 대구 경북 사람들아! 니들때메 못 살겄네요. 다른 데 가야겠어요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02.03 · 49.♡.218.16

    허허허. 살다살다 별 미친 놈들을 다 보겠군요. 이쯤되면 저동네분들은 19세기 체험하시겠네요.
  • AtSue

    AtSue Lv.1

    02.03 · 211.♡.215.38

    삶의 터전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법인데, 뭐 시도민이 찬성하면 해주세요.
    대신에 대구경북 밖으로 거주지 이전하려면 귀화에 준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여행이나 사업 목적으로 시도경계를 넘을때는 여권 지참하라 해야죠.
    안 그래도 정 떨어지는데, 진짜 대구 밖으로 나가고 싶네요.
  • fixerw

    fixerw Lv.1 → AtSue

    02.03 · 211.♡.188.129

    그들이 지역비하하던 그대로 '미러링' 당하는거 보니 양가 감정도 드네요.
    한편으로는 법령등 여러가지 생각하다가도 당한게 너무 컸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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