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주문은 '8개월' 판결문엔 '징역 8년'… 결국 대법원 특별항고 제기.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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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querade (221.♡.72.132)
2026년 2월 3일 PM 06:09 · 수정됨(02. 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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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203172158724

재판부는 사건을 심리해 피고인 C가 이번 전세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하고 누범가중을 해서 징역 8년을 판결한 것이나 법정에서 8개월이라고 잘못 낭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판결문 낭독을 뭐로 했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어느 판사는 속기사 속기하는것도 제지했다던데요....
댓글 (5)
- 푸
푸른미르
02.03 · 14.♡.186.98
-
크크렙스
02.03 · 112.♡.163.119
판사가 제정신인가... - 네
네버유니
02.03 · 223.♡.147.34
거니 재판에서 그렇게 했어야죠.
1년 8개월이 아니라 18년으로~~~ -
BBursar
02.03 · 211.♡.188.132
8년도 너무 적은데요? -
까까망꼬망
02.04 · 61.♡.120.114
걍 80년으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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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에겐 자비란 필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