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관련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합당 여부는 각 당의 전략과 지지자들의 의사가 걸린 문제이니 쉽게 결론 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정체성이 달라 통합이 어렵다면, 그 대신 제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치개혁 취지에 맞지 않을까요? 기존에 완화 필요성을 이야기해놓고, 논의를 멈추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합당을 추진한다면 완화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 관계와 건전한 다당제를 강조하면서 교섭단체 완화는 외면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15석으로 완화 발의는 됐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파견할 수 있어야한다고 10석은 반대가 나름 타당하더라도 15석으로 완화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교섭단체 완화는 헌법재판소에서 비례대표 봉쇄조항 위헌판결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