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접하신 분들이 구자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단순히 대구경북 특별시의 조례안이라고 착각하신 것 같은데, 발의된 이 법안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이 말은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상위 국가법령이 되기 때문에 뉴스로 언급되었던 근로기준법을 모두 무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215페이지에 달하는 이 법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21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

국세청, 세관, 우체국과 같은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지방행정기관들을 특별시 허가 없이는 새로 설치 못하게 하는 법안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행정 감시와 같은 목적으로 특별시 지방노동청을 신설하려고 할때 시장허가 없이는 설치를 못한다는 것이고 중앙정부의 감시나 제재를 받지 않고 시의 행정을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8조 자치경찰제에 관한 특례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임용할 경우에도 특별시장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권한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29조에서는 자치경찰을 설치 운영할 때 필요한 경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라고 합니다.

47조에서는 국세인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국가가 아닌 특별시에 교부해야 한다고 하며, 법인세 10%까지 특별시가 가져가겠답니다. 거기에 부가세 일부까지 건드렸네요? 

거기에 지자체에서는 건드리지도 않는 레저세(경륜, 경마) 그것도 특별시가 맘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건 뭘 원하는 건지 참 속이 너무 뻔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55조 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특별시 행정통합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사업을 위해 10년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 - 대단하십니다.

57조에서는 특별시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특별시장이 직접 복권 발행, 관리 한답니다.

110조에서는 행정통합에 따른 개발사업 원활한 시행을 위해 10년간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면제

121조에서는 국가가 대구경북에 국립인공지능 종합연구소를 무조건 지어야 하고, 122조에서는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를 우선 지정하랍니다.

다른 법안들 처럼 차세대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수준이 아니군요. 헐 어이가 없습니다.

아예 서울대도 대구경북으로 옮기라고 법안으로 올리지 그러셨어요.

그 이하의 2절 미래 신산업 육성과 관련된 내용은 미래산업에 관한 국가적 지원을 아예 다 때려 박아놨네요.

로봇, 자율주행, 백신, 바이오, 반도체, 드론, 우주발사체, 인공지능, 신에너지,  이차전지 들을 모두 망라해놨는데,

더 웃기는건  이 모든 사업들을 특별시가 육성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해놨습니다.  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추진되는 연구개발에 대해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한답니다.

그럼 다른 지역은요? 대구 경북은 무슨 성역이라도 되는 겁니까? 

거기다 149조, 150조에서는 국가산업단지 관리권자는 특별시장이 하고,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철도망을 포함 모든 기반시설은 일부도 아니고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랍니다. 거기에 유지보수비까지 모두 국비..... 뭐죠? 제가 잘못본건 아니죠?

157조에서는 진짜 더 황당합니다. 국가소유의 국유, 공유 재산을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61조에서는 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오천억원 이상의 법인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해준답니다. 네 중견기업, 대기업도 상속세 잘하면 안내도 된답니다. 대박이네요. 이건 특례로도 아예 못을 박아놨네요.

보다가 어질어질 해지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얼마나 꼼꼼한 놈들인지 한번 보세요.

184조에서 자유구역 내에서 양도,거래되거나 보관되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관세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운영법인 취득세 재산세 면제,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완화, 면제, 통관절차 없이 미술품 자유 반입, 반출

이거 대놓고 해먹겠다는 거죠?

197조에는 외국인이 5억달러 이상 투자하면  카지노를 갯수 상관없이 허가하겠답니다. 

 262조에서는 원자력발전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전력시장 거치지 않고 전기 판매사업자와 직거래 할 수 있게 해놨네요. 

최저임금은 새발의 피였네요. 보다가 어지러워서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이런 법안은 제 평생 처음봅니다.

기존 법령을 무시하는 법안이 무려 230여가지 입니다.  참 대단들 합니다.

--추가 ---

원안 pdf 파일 첨부해 놨습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겁이 나시는 분들은 제가 언급해 놓은 항목들만 검색해서 보셔도 되고, 좀 더 심도 있게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pdf에서 "불구하고" 이 단어로 검색해 보시면 기존 법령을 개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 항목들을 더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