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교수님이 또 좋은 글을 올려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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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4030 (210.♡.27.130)
2026년 2월 4일 PM 03:32 · 수정됨(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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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찰 개혁 TF 관련해서 검찰에 힘싣는 무리에 실망한 점이... 여전히 정의로운 검찰 논리를 써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21세기 초만 해도 말임다, 검찰은 수사한답시고 고문을 한 바 있었죠. 그런데 징역이 고작 최고 1년 6개월이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거기에 대해 반성을 안하는 걸로 보이구요. 시스템과 사람 모두가 불의할 뿐만 아니라 실패라는 게 드러난 건이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스템도 불의하고, 정작 피해에 보상과 위로 받을 이들의 피눈물을 외면해온 게 사실이구요. 뭔가 시스템이 실패하고 엉뚱한 사람이 부각되고 있다면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전우용 교수님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덤으로 저는 검찰 개혁 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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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02.04 · 221.♡.3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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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V4030
→ 사자바람연꽃 작성자
02.04 · 210.♡.27.130
쌍팔년도도 아니고 고문하는 검찰에 솜방망이 처벌이었으니.. 과연 달라졌을까요. 허허. 누가 믿을까요. -
사사자바람연꽃
→ FV4030
02.04 · 221.♡.34.113
망상이죠.
그 물에 있어 그리 된 건지 원래 그런부류 였는지 구분이 안됩니다. -
달달과바람
02.04 · 121.♡.187.211
책을 별로 읽지 않아서 영화 '더 리더'를 보았을 때 무지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리고 크게 깨달았죠.
모든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체계 안에서 무지했더라도 그것은 죄가 될 수 있고 혹 법적으로는 죄로 처벌하지 않을지라도 해를 끼친 것 자체로 죄임에는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칭타칭 엘리트라고 불리는 자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그 일을 행함에 일말의 권력이라도 가진 자로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체계를 핑계로 스스로 자신도 갈려나가는 부속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하는 것은 구차하거나 비겁한 정도가 아니라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죠.
체계가 미흡해 이런 일을 충분히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저런 악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가 있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문득 사회정의를 대리해 직접 참여하는 재판 현장에서만 검사라 칭하는 것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외에는 그냥 업무에 따라 이르면 될 테구요. -
OOz오즈
02.04 · 210.♡.18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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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디1
02.04 · 119.♡.199.16
"물질 생산의 증가만이 아니라 시스템과 인간이 더불어 나아 지는것이 더 중요한 발전이다."
공감합니다. -
Ssierre
02.04 · 119.♡.94.14
검찰과 법원은 개혁이 아니라 파괴 후 재창조가 필요합니다. -
자자연스런삶
02.04 · 112.♡.92.5
공장장이 항상 하는말 사람은 배워야 해.
교수님 글보면서 이래서 배움이 중요하다는걸 느낍니다. -
침침묵의미래
02.04 · 211.♡.188.212
검사들이 나빠서 검찰개혁을 하는게 아니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멍소리 시전으로 끝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