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콜롤로 (220.♡.204.226)
2026년 2월 4일 PM 10:18 · 수정됨(02. 05. 10:35)
이건 두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제가 오늘 올린 식사나 단체 관광을 가는데 비용이 필요해서 입니다.
일정액은 정부에서 보조해 줍니다.
또 당일날 주민과 출향인 중에 10만원 정도씩 기부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마을공동시설 설치나 개보수 때문입니다.
우리동네 예를 들어 봅니다.
5년 전쯤 회관 옥상 누수 때문에 옥상에 징크 강판 지붕을 씌웁니다.
면적 30평 이상인데 40평 되려나요.
또는 그 이상 평수일 수도요.
정부 지원이 2천만원 정도이고 1000만원은 동네 부담입니다.
이때 동네 자금 1000만원 모우기도 힘든데 한방에 씁니다.
이렇듯 정부가 동네에 자금 지원을 하는데 100% 전액 지원을 하던지 해야지
이렇게 애매하게 일부만 지원하니 이장의 고민이 크게 됩니다.
저는 100%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경로당(회관) 운영비를 항목을 정해 지원합니다.
항목 중에 전자기기나 비품처럼 매년 지원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냉장고 몆년됐으니 ,
티브이 몆년 됐으니 ,
밥상을 몆년 썼으니,
싱크대 몆년 썼으니 등
이런 식으로 내구 년한이 남아 있는데도 교체합니다.
이게 정부 예산에 의한 지역 업체에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동네 자금을 모아야 하는 이장이 이주민을 윽박 질려
귀농귀촌의 실패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비품 교체 예산 지원 신청에 대하여 내구년한을 늘리고
깐깐하게 심사하여 지원거부 등으로 예산을 절약해
진짜 필요한 곳에 예산을 몰아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 문제를 제기하자면 공사업체 선정입니다.
공사비가 3천이나 드는데도 이장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이장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부 예산이 보조되면 모든 공사는 시방서에 따라 표준 건축비를 적용하고
정부가 계약해서 공사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방서와 맞는지 정부가 현장에서 매일 검사해야 합니다.
이런 예산 아끼면 시설 개보수 때 예산 100%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장의 돈 때문에 횡포가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동네도 몆년 전 동네 자금을 동회 가입한 가구에게 분배하자는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분배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분배를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라 자금 그대로 보유합니다.
분배 반대 이유가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이 있어야 한다죠.
또 하나 반대 이유는 좀 엉뚱합니다.
적십자회비와 불우이웃돕기 정액제 비용입니다.
적십자와 불우이웃돕기가 년말 납부합니다.
가구당 고지서 내면 아무도 안 내니 동네 단위로 납부합니다.
이것 안내면 이장 체면에다 면장 체면 깎이니 세금이 되었습니다.
이 돈 때문에도 이장이 성질을 부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혹시 고위직 공무원님이 보시면
꼭 이글 참고하셔서 이장과 이주민 간에 알력이 안 생기게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유튜부 댓글 보면 대다수 이장의 기부금 등 횡포에 대한 비난입니다.
농촌 소멸을 막고자 아무리 정책을 내 놓아도 안 좋은 이장 소문 때문에 농촌으로 가기 주저합니다.
우리 동네는 동네 자금을 상당히 모아 이주민에게 동회가입이나 기부금 찬조금 요구 안 합니다.
동네 재활용 폐비닐을 판매한 대금으로 적십자와 불우이웃돕기 비용 정도는 됩니다.
다른 동네들은 이 비용 어찌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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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딸기오뎅
02.04 · 116.♡.188.207
- 피
피콜롤로
→ 딸기오뎅 작성자 02.04 · 220.♡.204.226
쉬운 결정이 아니셨을텐데 안타깝습니다. -
JJava
02.05 · 116.♡.70.94
본문에 쓰신 것들이 구시대 관행으로 핑계가 될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 할수는 없지요.
이장을 왜 할까요?
동네를 위해서 희생하며 이장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희생하며 이장을 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익이 없으면 안하는 세상입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통털어 진리에 가깝죠)
해서 최근에는 딱히 공식적으로 급여라고 할만한 돈이 나오지도 않고,
마을 기금을 모으지도 못해서 금권과 이권을 휘두르지 못하는 곳에서는,
아무도 이장으로 나서지 않아서 공석이거나 누군가 형식적으로 이름만 갖고 있는 동네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동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동네도 사람이 잘 살고있죠.
과거에 통신/교통수단이 열악하고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시골지역에 이장을 두었던 것인데요.
이제는 그런 장애요소가 거의 사라졌지요.
결국 대부분의 시골동네 이장/원주민들과 귀농인들과의 갈등의 주요 원인은,
구시대 관행을 유지하려는 구시대적 시각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장이라는 역할을 잘만 한다면 나쁘지많은 않은 제도입니다.
아니 잘 한다면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하지만 인간세상이 그렇나요?
공무원도 문제를 일으키는 판에 관리감독이 어려운 비공식에 가까우며 이런저런 관행과 이권이 엮여 있는 이장은 더하면 더할수밖에 없는것이지요.
저는 이제는 이장이란 구시대 관행적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장이란 것을 좋게 보면 주민 자치회이지만,
세상이 그렇게 좋게만 돌아가지 않는다는게 문제죠.
이렇게 인간의 품성에 기대는 것은 현대에 안맞죠.
제도화 해야죠.
행정력의 직접 접근이 이뤄져야 하죠. - 피
피콜롤로
→ Java 작성자 02.05 · 220.♡.204.226
제가 평소 하는 생각을 자세히 써 주셨습니다.
이장은 동네가 크면 업무를 하기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도 이장을 안 하려고 하여 자천하여 이장이 되기도 합니다.
할 사람이 없으니 이장이 연임을 계속하기도 합니다.
이장의 역무는 면사무소와 농협이 할 행정 보조와 전달입니다.
주민등록전입시 실제 전입인지?
각종 보조사업 신청조사 보고.예를 들면 비료 보조 신청.주택태양광 신청.농기계보조신청.저온저장고 신청.스레트 철거신청.토양개량제 신청 .드론방제신청.농지원부 작성시 경작확인 여부 1차 확인.동네 공동시설 개보수 신청.동네 공동시설 신설 신청.공무원 각 동네 순회 보고시 주민동원.이외에도 정부에서 주민에게 알리는 각종 사업 주민에 방송 홍보 등 공무원의 업무 보조.동네에서 각종 행사에 대표로서 추진 .농협의 조합원에 대한 사업내용 조사와 집행 및 신청 보조 등입니다.이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 종종 생략도 하여 주민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저도 직접 금전 피해를 입은 일이 몆건 있습니다,그중 큰 것은 총액 1000만원 정도 됩니다.조상 땅찾기 사업 정부 입법의 내용을 마을회관에 공시하고 해당 농가 있는 경우 농가에게 알려주기로 되어 있는데 생략하였습니다.소위 특조법 사업입니다.
조선총독부가 전국 토지조사사업을 벌여 측량을 하고 각 필지를 조선시대부터 소유자로 확정하고 보존등기하라고 사정(査定)한 토지입니다.그렇지만 사정을 받아 소유자로 확정을 받고도 어떤 문제로 미등기로 둔 토지입니다.특조법이 제정되고 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아버지가 특조법이 제정된 것을 모르고 있어 등기를 하지 않아 할아버지 명의 미등기 대지와 농지 100평 정도를 현재 점유자가 보존등기하여 먹어버렸습니다.
이런 실정 때문에 이장 월급 폐지하고 명예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합니다.만약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알려주었다면 이런 손해를 입을 일이 없습니다.제가 전공한 분야인데도 몰라서 조상 땅을 잃어 버렸습니다.
현재는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5년 전까지는 매월 면사무소 20만 농협에서 20만원이 공식적으로 받는 보수입니다.
동네마다 관행적으로 따로 역가(役價)라고 하여 매년 여름에는 호당 보리 1말 가을에는 나락 1말을 이장에게 수고비로 주었습니다.
우리동네는 역가는 폐지하였습니다.
주변 동네는 아직도 역가를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가를 따로 챙겨주는 동네는 임기제로 2년이 지나면 바로 이장을 교체합니다.
월 40만원 이상에다 주민등록 전입해 동거하는 자.손자녀 (子. 孫子女)장학금에다 역가까지 있으니
농사규모가 적은 농가는 이장이 할 만한 역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새글로 올ㄹ고 싶은 내용인 이장 명예제입니다.
이장 월급 없애고 동네 청소와 같은 일을 주선하고 실행할 주민 자치조직으로만 남는 것입니다.
이장이 공무 보조를 안 하면 이장이 보조하던 공무를 직접 조사와 신청 전달할 공무원 증원 선발입니다.
5개 동네당 전담 공무원 한명을 둔다면 현재 우리 면에서는 공무원을 7명 더 추가 증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 공무원의 업무와 겹치니 4명 정도만 증원해도 될 듯 합니다.
행정 사항 전달은 동네 방송으로 하면 건당 3회 정도 안내방송 하면 됩니다.
방송 사각지대가 많으니 집집마다 스피커 달아주고 건당 3회 정도 방송해주면 됩니다.
이장이 이렇게 3회까지 방송을 안해주니 답답합니다.
획기적인 행정보조 개선책도 있습니다.
자금 거의 모두 스마트폰이라 문자로 각 주민에게 알리고 각종 신청을 주민이 폰으로 직접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권장하고 이장이 조사 신청할 내용을 주민이 직접 신청하면 이장에게 줄 월급으로 직접 신청자에게 인센티브롤 주면 됩니다.현재 디지털에 미숙한 고령 주민들 모두돌아가시면 아마 주민 직접 신청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모든 면사무소와 농협에 대한 모든 신청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이장이 다 대행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직접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장이 신청 대행하는 이유는
허위신청이 아닌지 실사를 하여야 하는데 다 실사를 못하니 이장을 통해서 간접 확인합니다.
농촌 소멸을 막지 못하니
결국 이장의 역무는 사라지고 공무원이 직접 전달 ,조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MMASSIZANG
02.05 · 14.♡.125.163
100% 지원이 그런 면에서 좋은 건 사실이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게는 하되 그 목적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피
피콜롤로
→ MASSIZANG 작성자 02.05 · 220.♡.204.226
예산 신청에 깐깐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산 있으니 지원한다 보담 요.
왜 다른 동네는 신청 안하지 의문이 생기죠.
이장도 마을 사업에 업적이 필요한데요.
아마도 동네 자부담금이 최소 몆백에서 천단위 필요한데 없어서 그런지 싶기도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이장하고 다투다가 수도권으로 다시 올라와 삽니다.
내련간 지역 이장이 많이 괴롭혔나 보더라구요.
돈 가지고는 못 괴롭히니까 집 앞에 게러지 만드는 것 가지고 딴지걸고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이장 때려서 깽값도 물어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