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랴 대법관 수준(feat. 박영재)
굿
굿모닝빵빵 (118.♡.73.175)
2026년 2월 5일 AM 07:36 · 수정됨(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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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임한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이 어제 법사위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정작 그 조항이 있는 헌법 103조 규정을 물의니,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있네요.
그 조항이 바로 조희대의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박영재가 하루 종일 법원 디펜스하느라 떠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어휴.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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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niverse
02.05 · 140.♡.29.4
현 대법관들보다 ai가 더 나을거라는게 여기서도 보이는군요 - 푸
푸른미르
02.05 · 118.♡.15.253
아무리 대법관이라도 헌법을 다 외울 순 없으니 저런 걸로 안 까도 깔게 수두룩 하죠 -
Ssierre
→ 푸른미르 02.05 · 119.♡.94.14
모든 법을 외울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기가 말하는 내용에 관한 건 외우고 지껄여야죠. 그것도 못하면 그냥 AI로 대체해야죠. - 푸
푸른미르
→ sierre 02.05 · 118.♡.14.167
외우는 건 컴퓨터가 잘하는 거니 외우는 걸로 깔 필요는 없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법조문을 외우는 능력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눈높이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줄 수 있는 판사들이 필요한 것이죠
법조문만 달달 외고 이상한 판결 내리는 법잘알이 필요한게 아니죠 -
액액숀가면
→ 푸른미르 02.05 · 220.♡.213.208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본인이 계속 지껄이니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가 무슨 법조항인지도 몰랐던거 걸린거죠. 정말 코메디인거 같네요. -
까까망꼬망
02.05 · 61.♡.120.114
퇴임후 동종기관 취업금지라는 공직자 윤리법 개무시하고 변호사 개업해서 뇌물받아처먹는 놈들인데요..
법을 젤 개무시하는 놈들이라 법을 제대로 알고있을리 만무하죠 -
AARobin
→ 까망꼬망 02.05 · 27.♡.97.236
그래서 높은 처우를 해주는건데, 나가서 더 큰 돈을 벌죠. 전관비리부터 법으로 금지해야합니다. - 카
카야s
02.05 · 210.♡.189.162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인데 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나라가 세계에 일본과 우리나라 뿐이라죠. - 굿
굿모닝빵빵
→ 카야s 작성자 02.05 · 125.♡.90.80
결국 우리나라 법은 일본 법을 그대로 옮겨 오면서 폐해가 있었던 듯. "양심"은 선한 단어이지만 저들에게는 "맘대로 한다"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네요. - 카
카야s
→ 굿모닝빵빵 02.05 · 210.♡.189.162
명확성 원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조항이죠. 개인의 개성에 따른 불확정 개념이라 예견가능성 따위 없이 사법살인을 가능케 한. 개헌논의는 여러번 있어왔는데 참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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