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서민들이 빵 한 개 훔쳐먹은건 끝까지 처벌하면서, 밀가루 담합하는 놈들은 처벌안하는게 정상적인 나라냐.
부
부산혁신당 (140.♡.29.1)
2026년 2월 5일 AM 10:43 · 수정됨(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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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1xdM7CBEE1Y?si=B5XRrSqwnZypc0X2
대통령 말씀은 “계란 한판 훔쳐간 서민은 처벌하면서” 이지만
제 나름으로 빵 하나 훔친 놈 vs 그 빵 만드는 밀가루 금값 만든 놈으로 약간 고쳤습니다.
노조 결성하려던 직원이 초코파이를 꺼내먹었느니 말았으니 하는걸로 고소하고 기소하고 판결까지 쭉 진행되는거 보면 이야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티끌 하나 없이 청렴했는고 싶죠 ㅋㅋㅋㅋ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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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잎과줄기
02.05 · 121.♡.3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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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
→ 잎과줄기 작성자 02.05 · 140.♡.29.1
형식적 법치주의라 합니다ㅎㅎ (수십년 전에 법철학 A받은거 자랑하고싶은)
지우 판사 하는짓 보면 너무 스윗해서, 순간 어떤 카르텔에게는 범죄 저지를 “권리”라도 있나 싶다니까요~ -
Yyoungs
02.05 · 59.♡.71.213
버스기사 800원 횡령도 있죠.
요즘 애들 과자값도 안되는걸 횡령으로, 또 그걸로 해고까지 인정하는 판사들.
주가조작도 무죄인데 말이죠. - 부
부산혁신당
→ youngs 작성자 02.05 · 140.♡.29.1
죄의 무게가 아니라 서민력에 따라 형량이 바뀌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바로 베네수엘라 수준입니다 ㅎㅎㅎ -
맛맛있는이웃
02.05 · 104.♡.68.24
법치라는 이유로 서민은 억압하고 그걸 무기로 삼는 것, 중세 시대에 많이 봤습니다
현재 사법 체계는 딱 그 수준으로 내로남불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부
부산혁신당
→ 맛있는이웃 작성자 02.05 · 140.♡.29.0
그럼 중세때 방식으로 개혁형(!) 화형(!!)?등을 …^^ -
Kkissing
02.05 · 121.♡.79.213
아직도 이나라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통하고 있죠.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바꾸려고 해야하는데 나몰라라 해왔다는게 문제 같습니다. 그나마 이번 대통령은 달라도 너무 달라서 다행입니다. 진짜 종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만
만두상
02.05 · 202.♡.90.151
과거 청산을 못한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거죠.
사법부는 과거 일제시대 때부터 이어져온 기득권들이
차지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 힘을 써오다보니 이지경까지. 기회가 왔을때 기득권 쳐내고 정상국가 만들어야죠. 노통때는 너무 힘이 미약했고 문통때는 힘도 부족 의지도 부족. 지금은 평균은 이루었으니 추진해 나가야 할 일이죠. 다만 그 사법부를 깨부술 민주당 의원들에게 의지가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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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층의 부패는 법치주의, 법 형식주의(??)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형국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더더욱 공고화되고 있는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