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미시경제학자이자 ‘경제학원론’ 등의 저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연일 부동산 관련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주택 투기와의 일전을 선포하자 예상한 대로 기득권층 여기저기서 어깃장이 날아들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대통령의 정책이 전월세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오직 판매 측 한쪽만의 상황만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월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려면 거래의 다른 사이드, 구입 측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 다섯 채가 팔리면 거기에 전월세로 살던 사람이 집을 비워야 해 임대주텩 공급물량이 다섯 채 줄어든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면서도 ”그 다섯 채의 주택을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월세에 들어갈 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니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바로 그 다섯 채만큼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가 판 다섯 채를 세입자가 아닌 주택보유자가 사들일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새로 집을 구입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그것을 임대해 줄 수밖에 없을 테니까 임대주택 공급물량과 임대가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그는 다주택자가 판 집을 세입자가 사든 주택보유자가 사든 전월세 가격에 오는 변화는 미미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또 “반대론자들은 다주택자들이 자식에게 증여해 주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지적한다”면서 “이 경우에도 주택을 증여받는 다주택자들의 자식들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똑같은 크기로 줄이게 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것이 전월세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집을 대거 처분해 주택가격이 실제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주택가격과 연동되어 결정되는 전월세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부동산 기득권층과 맞서고 있는 이 대통령에게서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며 “그의 말대로 이번이 우리 사회의 숙원인 주택가격 안정을 성취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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