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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가 빨리 도입되야겠네요
커

Lv.1 커피한잔1 (122.♡.137.109)

2026년 2월 5일 PM 02:56 · 수정됨(16:20)

조회 838 공감 0

뭔 법적용이 엿장수마음대로 수준인지..

수사.기소.공소유지.재판을 개판으로해도 판검사들은 책임지지 않으니

니들이 뭐 어쩔건데 수준의 판결이 그냥 쏟아지는중.

댓글 (8)

  • 맛있는이웃

    맛있는이웃 Lv.1

    02.05 · 140.♡.29.2

    법왜곡죄 간절합니다 정말
  • S

    serious Lv.1

    02.05 · 118.♡.13.105

    그것도 지들끼리 기소, 판결하는 거라 결국은 배심원제가 제대로 도입되어야 할겁니다.
  • 베로나콩

    베로나콩 Lv.1 → serious

    02.05 · 222.♡.241.50

    강제 할려면 헌법을 고쳐야 되서..
  • 베로나콩

    베로나콩 Lv.1

    02.05 · 222.♡.241.50

    법왜곡죄도 결국 판사가 판결하는거라..
  • Royental

    Royental Lv.1

    02.05 · 14.♡.71.190

    소급 가능하게 하고 배심원제로 판결하여 극형으로 다스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Oz오즈

    Oz오즈 Lv.1

    02.05 · 210.♡.182.115

    법은 언제 통과가 될까요?
  • 둘둘아빠

    둘둘아빠 Lv.1

    02.05 · 220.♡.141.184

    엿같은 판사 탄핵 좀 합시다. 법왜곡죄도 빨리 도입하고요. 근데 법왜곡죄 판단도 판사가 하는거 아닌가요?
  • PEPSIMAN

    PEPSIMAN Lv.1

    02.05 · 115.♡.53.205

    법왜곡죄, 국민 배심원, 판사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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