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이수정 벌금 300만원

늑

늑대아저씨 (220.♡.152.173)

2026년 2월 5일 PM 03:15 · 수정됨(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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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5일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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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동안 피선거권 박탈이 되었네요

J

Jamesvond_k

02.05 · 211.♡.5.62

지방선거 바라보고 앞만보고 달려왔을텐데......축하드립니다. 이수정씨.
지

지식공장

02.05 · 180.♡.172.110

2심에서 90만원이냐 100만원 이상이냐가 관건이네요
자

자유해결사

02.05 · 1.♡.33.217

5년 박탈은 좋다고 생각 하지만 벌금 300 이면 너무 약하네요.
선거 하번 나가는데 쓰는돈이 억단위로 알고 있거든요?
허위사실로 선거를 방해 했으면 최소한 10% 이상은 배상 해야 하지 않을까요?
R

Rhenium

02.05 · 223.♡.205.243

맹태균은 무죄인데? 이런 건 또 피선거 박탈형이 나오네요. 옜다, 제물로 하나 던져준건가요?
R

Rebirth → Rhenium

02.05 · 116.♡.148.34

판사가 다르니까요.
2찍 판사, 개독 판사, 정상 판사, 정상인척 판사...
공정해야할 사법이 개판 이네요.
R

Rhenium → Rebirth

02.05 · 223.♡.205.243

판사에 따라 일희일비한다는 게 맞는지 참 안타깝네요.
G

geumdung

02.05 · 118.♡.159.206

congratu.. crystal lee.
H

HTTR

02.05 · 121.♡.146.68

범죄심리학자(X)
범죄자(O)
하

하산금지

02.05 · 175.♡.120.59

대파 많이 팔아야 하나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2/4c31917.png]
B

bird아빠

02.05 · 121.♡.182.229

와 싸다....
진짜 싸게.쳤네요 대선에서 허위사실유포로 상대후보 모함하고 309억도 아니고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