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에 명시된 비대위 구성요건을보면 당원민주화 갈길이 멀다는게 실감납니다.

Lv.1 유진의 (210.♡.226.2)

2026년 2월 5일 PM 03:22 · 수정됨(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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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3(비상대책위원회)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과반 이상이 궐위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위원회는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②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최고위원회는 즉각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당헌 제25조제3항제3호에 의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전까지 중앙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당무와 통상적인 당무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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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이 과반이상 사퇴하면 

중앙위원회에서 비대위를 구성합니다.

중앙위원회의 구성은 일반당원보다 국회의원, 당직자, 대의원등으로 구성되어 당원의사를 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결국 지금과같이 당원들의 의사와 의원들 당직자들의 의사가 차이나는 상황에서는

중앙위원회가 당원들의 의사를 대리하기보다는 당의 직업정치인과 당직자들의 의사를 

더 반영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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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 도입 안건을 정식 상정했다. # 하지만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1명(72.65%) 반대 102명(27.35%)으로,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299명) 확보에 실패해 결국 안건은 최종 부결됐다. 결국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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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문제는 당원들 의사와 관계없이 당대표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애써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전당원투표한 의미가 없습니다.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최고위원만 다시뽑거나 차순위를 둬서 승계하면되지 왜 비대위를 만드는걸까요?


향후 최고위원 선출 시 지선출마한다고 최고위원 던지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가 필요하며,

600여명에 불과한 중앙위원회가 가진 막강한 권한이 소수의 직업정치인에게 몰리지 않고

보다 보편적인 당원의사가 반영되도록

중앙위원회의 권한이 일반당원 투표로 권력분산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제 1인1표 되었습니다.

갈길이 멉니다.

댓글 (6)

  •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Lv.1

    02.05 · 165.♡.5.20

    당대표 "및" 최고위원 과반 이상이 궐위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및"은 '그리고'의 뜻입니다. 즉 '또는' 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 위원 절반이 나가던 말던 상관이 없어야 맞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등" 이라는 말이 닿으려면 앞에 적은 말 이외의 상황이어야 하므로, 최고위원 절반의 궐위 그 자체 만으로는 비대위 구성 요건이 안됩니다.

    괜히 최고위 절반이 사퇴하면 당대표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우왕좌왕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자구요.


    참고로 한동훈 대표를 몰아낸 국민의 힘 당헌에는,
    당대표의 궐위와 최고위원 사퇴가 항목으로 돼 있어 "또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땐 한동훈이 당대표를 잃게 되었죠.



    제 98 조 (비상대책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1.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2.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3.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찬성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한 경우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15인 이내로 한다.
  • 유진의 Lv.1 → 별나라왕자 작성자

    02.05 · 210.♡.226.2

    최고위원 과반이상이 그만두면 최고위원회를 통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비대위로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거죠.
    사퇴하라고 난리칠건 뻔하구요.
  •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Lv.1 → 유진의

    02.05 · 165.♡.5.20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들이 원하는 흐름대로 가기에는
    현재 당헌의 기준으로 봐도 논쟁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렇게 되면 당대표가 멀쩡히 있으니 비대위가 아니라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하면되죠.
    바로 얼마전에 보궐로 뽑힌 자들도 있잖습니까.
  • D

    DONGWON Lv.1

    02.05 · 121.♡.90.200

    독재자가 당대표가 되면 최고위원 갈아끼우는것만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요
    현재로서 중앙위 구성은 어쩔수 없어요
    1인1표가 되어 아래부터 찬찬히 사람을 바꿔가는 수밖에요
  • 염장마왕

    염장마왕 Lv.1

    02.05 · 58.♡.181.21

    민주당은 최고위원들의 사퇴만으로는 비대위 가지 못합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보궐선거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명의 최고위원을 선출 한 겁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절반이 사퇴해야 합니다. 최고위원회가 무력화 되지 않습니다. 정철래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이상 비대위가지 않습니다.
  • 아무개00

    아무개00 Lv.1

    02.05 · 178.♡.142.161

    비대위 비대위 얘기 나오는거부터가 혈압이 확 오르네요 아오.. 원팀 원보이스로 당대표를 보필해 당을 이끌겠다 개아리틀던 사람 얼굴이 눈에 아른거리는군요.

    뒷통수가 얼얼하네요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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