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판사 탄핵을 안합니까??
이
이타도리 (115.♡.212.69)
2026년 2월 5일 PM 03:24 · 수정됨(19:45)
조회 1,729 공감 0
외국은 일년에 수십명씩 검판사 탄핵해서 날린다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합니까? 판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귀족 신분인가요?
우리나라도 이제 숨쉬듯 법관 탄핵 해야 합니다... 탄핵이 특별한게 아니라
공직자가 잘못하면 당연히 받아야할 처벌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우선 조희대 부터....
댓글 (6)
- D
DONGWON
02.05 · 121.♡.90.200
-
좋좋은사람이되자
02.05 · 220.♡.26.57
판사 탄핵에 대한 심판도 판사들이 내리니.. 쩝 -
남남매아빠
02.05 · 125.♡.186.125
탄핵해도 판사가 심리를 하니 뭐 ㅎㅎ
탄핵은 국회에서 표결로 끝내는걸로 해야합니다 중이 제머리 깍는걸바리니 결과가 안좋을수 밖에요 -
시시월새벽
02.05 · 27.♡.242.72
명백한 위헌사항이 나와야 탄핵을 하는데
그걸 벗어나지 않는 거겠죠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본인들이 법관이니...
탄핵 남발했다가 기각되면
그대로 내란당과 재래언론의 먹잇감이 되니까
결국 대통령 국정수행에 부담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우리 국민은 왜 탄핵 안하냐고 계속 물음표를 던져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블블루모카
02.05 · 118.♡.95.164
배심원제 가야합니다 -
토토리랑
02.05 · 61.♡.241.238
사법 개혁이 시급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법판결에 불만이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탄핵되지않으니 그것대로 문제가 생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