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추가 메뉴

AD
다모앙 마을 만들기 ♡ 다모앙 후원하기
♡ 후원하기 · 벽돌한장 · 광고 제거
검찰개혁안 정부주도로 하겠다 가져가면서 다 꼬인거라봅니다
커

Lv.1 커피한잔1 (122.♡.137.109)

2026년 2월 5일 PM 03:26 · 수정됨(18:51)

조회 2,341 공감 0

국회에서 틀 다 짜놓고 만들어놨는데

국회는 빠져라 정부주도로 하겠다고 국무총리산하에 검찰개혁 tf만들고 

검찰개혁안 내놓겠다 올스톱시키면서

검찰개혁.사법개혁도

다 꼬인거같음.


작년말까지 다 정리해서 내놓겠다해놓고 2주나 지나서 내놓은것도 엉망진창에 보완수사권같은 세부내용은 빠져있음.

며칠전 김민석 기자간담회보면서 가장 쎄했던건 보완수사권같은 세부내용조율 6월까지 할거라 얘기한거였는데.

사실상 추미애 법사위원장 자리에있을때 개혁안 처리못하면 시간질질끌다 산으로가서 엎어질확률 높다보는쪽인데

설 전에는 이미 물건너갔고 추위원장도 개혁안 저 상태로두고 출마한다 내려오기 부담스러울텐데.

안그래도 법사위원장 1년만에 4번째 바뀌게되는거라..

추미애대신 한준호밀어주려 시간끄는거 아닌가하면 너무 나가는걸까요?


그리고 이언주랑 지령문자주고받은 그 국무위원 누군지 그냥 이대로 뭉개고 덮은건가요?

이번주 공개되고 기사나올거라며..


댓글 (20)

  • 굿

    굿모닝빵빵 Lv.1

    02.05 · 125.♡.90.80

    정부 주도로 하는 검찰개혁 입법(안) 제대로 안되면 그 부분에 대한 엄청난 대가와 지지율 하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정부 조직법을 정부 TF에서 가져 가면서 현재 까지의 행보는 거의 낙제점에 가깝다 봅니다.
  • Ellie380

    Ellie380 Lv.1 → 굿모닝빵빵

    02.05 · 112.♡.9.95

    김민석이 원흉일까요? 봉욱이는 수석비서관인데... 이래저래 김민석을 믿은게 통수치는걸까요?
    잼통이 깊이 연관되어 있기때문에.. 김민석이 통수칠 계획이라면.. 애저녁에 걸러야죠...
    김민석이 당대표 나오면 될 것 같나요? 지금 봐서는 안될거 같아요..
  • 커

    커피한잔1 Lv.1 → 굿모닝빵빵 작성자

    02.05 · 122.♡.137.109

    지금까지보면 개혁의 골든타임도 놓치고 주도권도 빼앗겼다고보네요.
    오히려 개혁대상에게 자신감과 힘만 더 실어준..

    지금까지 과정들 전개되는게 대통령의중 거스르며 나올수없는 내용전개라는게 더 절망스럽고 우려스러움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 굿모닝빵빵

    02.05 · 112.♡.6.165

    괜히 정부에서 가져갔죠.
    잘해도 본전, 못하면 지지자들에게 몰매를 맞을 텐데...
    민주당에서 밀어부치고 정부는 못이기는 척 빨리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훨씬 좋았을텐데..
    시간도 날리고...개혁도 안되고...
  • 소심이

    소심이 Lv.1

    02.05 · 121.♡.4.124

    만약에 그리되면 김민석 날려야지요. 지금 민주당의 분란에 저는 김민석 지분이 많지 않나 의심중입니다. 조국에 대한 견제.... 뭐 그렇습니다.
  • 루드윅

    루드윅 Lv.1

    02.05 · 210.♡.65.233

    김민새 시즌2 개봉될지 두근두근 합니다
  • 이퀄리티

    이퀄리티 Lv.1

    02.05 · 210.♡.41.89

    한쪽은 정청래.. 한쪽은 김민석인가요? ㅜㅜ

    왜 들 이러시나요? ㅜㅜ

    김민석 총리 일 잘하고 있습니다. '총리'로서 말이죠.. 이번 선거 솔직히 출마만 하면 서울시장이던 어디던..
    김민석이 안될 상황이 아닌데.. '총리'로 일하겠다고 남아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단협으로 미운털 박혀있고.. 저도 아직 온전히 믿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경주 갔다왔는데.. APEC2025.. 김민석 총리가 얼마나 신경쓰고 일했는지..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정청래도 우리의 자산이고.. 일잘하는 김민석도 우리의 자산입니다..

    검찰개혁은.. 지금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어쨌던 대통령이 말한대로..

    '모든 면을 따지고.. 토론해서 최선의 안을 도출해야 한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 그 과정이 헛된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10월엔 현재의 검찰청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10월까진.. 유지된다는 거죠..

    급하고.. 답답한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전에 검찰개혁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 저도 굴뚝 같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을 믿고 기다려봅시다..

    오히려 정부 입법예고안이 엉망이었던 만큼.. 국민들의 여론과 방향성을 확실하게 했다고 봅니다.
  • 아

    아이셔 Lv.1 → 이퀄리티

    02.05 · 115.♡.175.149

    저도 참 혼란스러운데요, 검찰 개혁 부분에서는 총리가 확실한 액션을 보여줘야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답답하네요.
  • 이퀄리티

    이퀄리티 Lv.1 → 아이셔

    02.05 · 210.♡.41.89

    총리는 이미 몇차례나 이야길 했습니다.. 이야기 한 걸 믿으시죠..
    그리고 이미 공은 '국회'로 넘어갔으니.. 국회에서 논의되는 걸 지켜보시죠..

    이미 많은 부분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MrBread

    MrBread Lv.1

    02.05 · 14.♡.108.161

    음.. 저만의 음모론이지만, 이 대통령이 당선 이후 민주당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큰 다선의원들 일부러 입각시켜서 정부로 데리고 간거 일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대통령 본인이 업무 시키면서 관리하면 된다는 것과 민주당 분란 방지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