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다시 제대로해서 추진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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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tech (117.♡.17.235)
2026년 2월 5일 PM 03:27 · 수정됨(16:03)
조회 595 공감 0
검찰개혁도 대통령이 선명하게 확실한 개혁의지를 보이던지 아니면 현재 정부안은 배제했으면하고
사법개혁도 미뤄뒀던것들과 함께 초기에 준비했던 강한 법안으로 추진하면 좋겠네요.
껍질쁀인 내란툭별재판부 설치는 원래안으로 추진하고 위헌소지가 있는지는 그 이후에 따져봅시다.
이쯤되면 판사들 인사 개편 후 지선즈음에 대통령 재판을 다시 하겠다고 이슈화시킬 거 같네요
이게 뭡니까? 지선나간다고 최고위 사퇴하고 설레발칠때부터 답답했는데 결국 우려했던 결과로 돌아오네요. 강하게 일 좀 합시다 그리고 지선 준비하세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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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렌더
02.05 · 175.♡.223.148
국힘에서 재판 다시 해야한다고 군불 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법원이랑 이미 작당해서 나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 네
네버유니
02.05 · 223.♡.147.34
변기 묻은 법안이니 새롭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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