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암 뉴스들 막 쏟아지네요 ㅠ
최
최모군 (211.♡.180.94)
2026년 2월 5일 PM 04:05 · 수정됨(19:31)
조회 2,717 공감 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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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02.05 · 115.♡.182.172
검찰은 택갈이 성공했다고 좋아라 하겠네요 XXXXX -
SSelfcare
02.05 · 218.♡.138.128
이원화에서 일원화는 좋구요.
일단 보완수사 “요구권”이니까 그나마 낫습니다만...
그마저도 기준 자체를 빡세게 해야죠. -
GGaNa가나
02.05 · 221.♡.28.243
'인력 구조 일원화'는 환영하구요, 공소청에 허락한게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이니 일단은 지켜보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삼삼불거사
02.05 · 175.♡.137.50
요구권도 주면 안된다고 보지만 만약 준다면 요구하더라도 중수청 판단으로 씹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 -
02.05
삭제된 댓글입니다. -
은은준파
02.05 · 223.♡.51.35
빌미를 안주는법안으로 제대로 추진바랍니다 -
Jjoydivison
02.05 · 222.♡.53.13
이건 나름 괜찮은 안이네요. 이대로만 진행이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요구권'이 예전에 '등'이 되지 않게 규정을 잘 만들었으면 하네요 -
시시월새벽
02.05 · 27.♡.242.72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봐야 알겠지만
박은정 의원님도 요구권은 얘기 하셨었어요
괜찮은 안이고 검찰은 비명지르고 있을듯 하네요 - S
serious
02.05 · 118.♡.13.105
저 정도면 괜찮은 안이긴 합니다. 핵심은 검찰에 수사관을 남겨두지 않는거고 구조적으로 이원화해서 검사를 상위에 두지 않는거니까요. -
시시아시언
02.05 · 118.♡.15.176
직접권한 (보안수사권) 이 아니라
간접적 권한 (요구권) 이라서
그나마 나은 방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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