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수청 일원화·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
카
카러스1234 (218.♡.164.204)
2026년 2월 5일 PM 05:06 · 수정됨(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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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78960
3가지 에 사이법범죄 라는게 진짜 무차별적으로 할수 있는거 범죄 한정 했군요
공수처 랑 겹치는 거 아닌가요
댓글 (23)
- 올
올긋
02.05 · 218.♡.64.130
- → 올긋
02.05
삭제된 댓글입니다. -
생생각필수
→ 올긋 02.05 · 112.♡.6.165
보완수사요구권은 있어야 합니다.
수사가 제대로 안되도 그냥 기소하거나 그냥 불기소처분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
지지혜아범
→ 올긋 02.05 · 121.♡.78.26
재수사 요구권은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에게 기소 하라 했는데
뭔가 좀 부실하면 경찰에게 좀더 수사 좀 해서 올리라는 소리죠 -
관관하
02.05 · 182.♡.53.5
민주당 누구의 주장일까요. 한심합니다... - 생
생각필수
→ 관하 02.05 · 112.♡.6.165
네? 이건 검찰개혁하자는 입장이 거의 다 반영된 겁니다.
보완수사요구권도 없으면 아예 기소유지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는 걸로 정리가 된 겁니다.
검찰에서 달라고 계속 요구한 건 보완수사권이죠.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되는 겁니다.
수사능력은 완벽하게 중수청에만 가는 거고 중수청도 대형범죄 위주로만 가는 방식이라
아마 내일 쯤 되면 검사들이 또 난리칠 겁니다. - 관
관하
→ 생각필수 02.05 · 182.♡.53.5
요구권도 어떤 여지를 남기는 것 아닐지 하는 우려입니다. 요구권을 남발하겠죠. -
Mmoxx
→ 관하 02.05 · 49.♡.182.102
그나마… 요구는 지시가 아니니 거절할 수도 있어서 다 거절되는건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네요 - 만
만두상
→ moxx 02.05 · 211.♡.205.248
문통때 "등"하나 가지고 수사권 행사했더누놈들입니다. 그래서 요구권조차 없에자란거구요.
일말의 씨앗조차 차단해야 한다가 다수였던것 같은데 결국 요구권 허용으로 틀었나보군요. - M
moxx
→ 만두상 02.05 · 49.♡.182.102
말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왜? 깔끔하게 끊지 못하는 것 뭣 때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