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시설 관련해서 불법이라고 수사를 받았었는데 법리적으로 따졌을때 말이 안되는건데 일단 조사는 받으러 나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사를 받고 7개월 정도 지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때 일선 공문원들의 무지함때문에 고생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결과는 잘 됐으니까 액땜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그 달 또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 접수를 해서 경찰서에서 또 조사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당연히도 이번에는 경찰단에서 불송치(범죄인정안됨) 처리 되었습니다.(이때는 동일건으로 재수사가 문제인걸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가까이 지나서 2025년에 나온 수사기관에서 또 와서 불법이라고 하더니 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아니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조사를 받고, 무혐의 한번 불송치 한번  이렇게 마무리 되었는데 나는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검색하다보니 별건수사 조차 위법한 수사인데 동일건을 계속 수사하는게 말이 되나? 하고 법률과 규정을 찾아보며 공부해보니…

경찰 수사규칙에도 검찰사건사무규칙에도 각하사유 더라구요.

자꾸 조사 받으러 나오라던데 다시 통화해서 각하 사유제시하고 전화로 끝내던가 아니면 변호사께 의견서 의뢰해서 또 한번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3년가까이 겪은 일을 자세히 써보고 싶기도 하네요.

디게 웃긴게 법리 설명하는데 계엄법과 포고령으로 예를들어 설명하면 딱 들어맞거든요.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난 3년 가까운 수사 기관의 괴롭힘을 겪으며 이재명 대통령같은 사람은 대체 어떻게 견딘것인가…

제 경우엔 유죄라 하더라도 벌금형일 뿐인 작은 사안인데 큰 사건으로 누명을 쓰면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깊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잘못 된 법적용 경찰, 검찰, 판사로 넘어가면서 누구도 수사기록을 보지 않는 악습…

3년간 혼자만의 의심병이었는데 조희대가 그것도 확인시켜주더라구요.

부디 법집행이 올바르게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