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구성 확정‥20년 만에 '은행알 배당'까지 부활
사
사자바람연꽃 (221.♡.34.113)
2026년 2월 5일 PM 10:48 · 수정됨(02. 06. 07:38)
조회 2,978 공감 0
https://youtu.be/QwyTyNh-dQE?si=uPXQyH46muIRu3vd
내용중
형사1부와 12부, 두 곳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됐습니다.
두 재판부 모두 소속 법관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심리를 하는 대등재판부로, 법관 6명의 사법연수원 기수는 24기부터 36기까지 포진돼 있습니다.
최근 재판들 보면 뭔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그리고 법원과 판사들은 쪽팔림을 알까 싶네요. 법원을 못 믿어서 예전 시스템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니....
오늘 판결 보면서 이진관 판사 참 귀하다 다시 생각했습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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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ta
02.05 · 125.♡.203.162
배석 판사는 장식품 아닌가요? - 사
사자바람연꽃
→ kita 작성자 02.05 · 221.♡.34.113
그렇죠.
주심이 중요한데...
의미 있나 합니다. - 원
원티드
→ kita 02.06 · 211.♡.178.80
대등재판부라고 합니다. - K
kita
→ 원티드 02.06 · 125.♡.203.16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도 대등재판부입니다.
재판장은 "지귀연" 이구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도 대등재판부입니다.
재판장은 "우인성" 이구요. -
DDdongleK
02.05 · 112.♡.31.106
조희대가 있는한 전혀 믿음이 안가네요
이진관 판사가 총괄판사 같은거 아니면 -
빌빌리스
02.05 · 219.♡.248.63
전혀 기대가 안되네요 -
구구린날의청춘
02.05 · 122.♡.179.142
차선책으로 배심원제라도 도입하면 좋을텐데.. - 사
사자바람연꽃
→ 구린날의청춘 작성자 02.05 · 221.♡.34.113
그러게요.
판사들을 믿을수가..... -
디디_엘바토
02.05 · 175.♡.11.23
몇 명은 관상이 좀 별로네요. -
남남매아빠
02.06 · 118.♡.2.209
은행알 몇개는 냉동실에 넣었다 뺏나보군요
대등재판부가 기수차이가 저리 많이나면 대등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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