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오
오로라 (118.♡.248.202)
2026년 2월 6일 AM 08:38 · 수정됨(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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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죽인 자식들을 집행 유예를 주는 판사가 과연 제 정신인지, 아니면 뒤로 얼마나 뇌물을 받아 처먹었는지...
이런 작자가 나중에 판사 관두고 로펌 들어가면 전관예우로 얼마나 받아 먹을지 모릅니다.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서 엄정한 심사를 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엉터리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게 실형은 물론이고
변호사 개업 금지 , 로펌 취업 제한 및 연금 박탈까지 시켜야 합니다.
판사들은 자기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업도 자기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사후 AS 도 해주는데,
판사는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판결을 잘못 내리면 왜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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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펭순이
02.06 · 118.♡.12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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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stle
02.06 · 223.♡.246.237
그걸 판사들 스스로 하고 있죠 - 이
이빨
02.06 · 39.♡.28.155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죠.
판사의 판결이 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처벌해야 합니다.
게다가 양심불량 확정이니 인성미달로 자격도 취소해야죠.
누구도 자기 결정에 책임을 묻지 못하는 세상 무서운 것 없는 상황에서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 성인 군자 급의 사람을 사법고시나 로스쿨로 찾아내거나 길러낼 수 있을까요?
시스템 결함입니다.
선발방법을 바꾸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환경을 조성해줘야 합니다. -
신신사아님당
02.06 · 125.♡.243.26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시스템 자체에 의문이 듭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고들 하는데 양심으로만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아서 사법시스템이란게 있는건데 왜 판사라는 개인의 양심이라는 선의에 기대는지....다수의 배심원단이 형량을 포함한 판결을 결정하게 하고 판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롤 정도만 맡게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슈슈퍼콘트라
02.06 · 112.♡.184.198
이것 저것 생각해 봐도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한가지 밖에 안떠오르네요
고대인들의 지혜에 탄복합니다.
다른것들은 부작용이 있을 것같구요 -
풍풍사재하
02.06 · 219.♡.13.46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 했습니다
양심이란 것이
'사람 속'에 해당 되는 것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두고 판결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일개 개판사의 양심도
판결의 기준이 된다는 한심한 현실
판사 임용될때
그 판사 개인의 양심은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 - 카
카러스1234
02.06 · 39.♡.60.227
삼권분리 가 견재 하라고 있는건데 삼권분리가 재판에 견재 참견 하지 말고 독립적인 거라고 주장하죠 -
웰웰빙고기
02.06 · 59.♡.231.102
법 왜곡죄를 소급 적용하는게 필요합니다
공소시효 또한 적용하지 않는 부분도 검토해야 되구요
모든 판결 기록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시효가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
쟘쟘스
02.06 · 14.♡.134.130
배심원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
Nnewko
02.06 · 101.♡.1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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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국민 소환제...
결국 답은 모두가 알지만 정치권이 본인들의 이익에 대한 유분리
떄문에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썩을 X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