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hokyun_cho/status/2019199533255999900

원문>

1년전 오늘 글입니다.

.

로이터의 2020년 7월 탐사 보도인데, 미국의 각 주에 주판사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주의 징계위는 활동을 모범적으로 하지만, 어떤 주의 징계위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악당같은 판사들이 징계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

(1) 징계위가 판사 위주로 구성되서, 판사가 판사를 징계할 때는, 아무래도 징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클라호마주라고 하는데, 오클라호마주는 법관징계위가 주대법원장의 입김에 좌우되고, 그래서, 2004년~2018년까지 14년동안 600명의 주판사 중 단 한 명의 판사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 또한, 징계기록을 비공개로 할수록, 징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워싱턴주는 1989년에 비공개 징계(private sanctions)를 철폐하고, 모든 징계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합니다. 형사재판기록이 모두 공개되듯이, 판사에 대한 징계기록도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는 논리라고 합니다. 그 후로, 워싱턴주는 NY, CA, TX 처럼 모범적인 징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징계대상 판사가 사퇴하면 징계조사를 중단하는 것이, 또한 판사의 윤리위반을 조장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주의 주판사들이, 또한 연방판사들이, 징계조사 도중에 사퇴함으로써, 징계를 피하는 것이 가능한데, CA나 TX 같은 경우에는, 징계대상 판사가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조사를 끝까지 한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는 아마 상기 1번, 2번, 3번 전부 해당하는 것 같더군요.

==========================================================

허허... 한국 얘기 하는 줄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