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집중 수사로 설탕과 밀가루, 전기 등과 관련한 담합 실체가 드러났지만,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형사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밀가루 시장에서만 5년간 6조원대, 설탕 시장에서 4년간 3조원대, 한전 입찰에서 6천억원대 담합이 벌어져 일부 가격이 최대 66%나 올랐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됐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과거에도 동종 담합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짓을 반복해 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 삶을 두고 장난을 치는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법인 과징금 중심 제재에 머물러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인 형사고발도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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