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이전으로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직장 근처에 예비신부와 함께 공동명의로 새로 집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매도 토지거래 허가를 득한 후, 상대가 계속해서 약정 당시에 없던 내용을 특약으로 요구했습니다. 여러 타협점을 제시했으나, 마지막에는 말도 안되는 내용까지 요구해서, 결국 본계약이 불발되었습니다.

("매수인의 주담대 잔금대출이 부족하거나 안나오면, 사유 상관없이 매수인 귀책 없는 계약해제로 하고 모든 기지급금을 돌려달라" -> 제가 매수한 집 잔금일과 맞춰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음을 상대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

결국 쌍방 합의 하에 약정을 해제하고 본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상호간 서면을 주고받아 명확히 토지거래허가 취소 협조를 약속했으나,

매수인이 저의 자금사정이 급함을 알고, 돌연 취소신청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거액의 위약금 입금을 요구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참고로 토지거래허가의 취소 신청은 쌍방의 날인본 원본과 쌍방 동시신청(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는 새로운 매도거래는 불가합니다. 구청에서는 이 말만 반복하네요. 

하... 완전히 꼬였네요. 중도금은 어찌 마련했습니다만, 기존주택 처분조건(무조건 6개월 내)이 여기저기 있어 골치가 아픕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 못하면, 매수한 집의 토지거래허가도 취소, 주담대도 원천적으로 불가입니다.

명의를 공동에서 단독으로 변경하는 대안이 있습니다만, 매도로 충당하려 한 대금을 오롯이 차입해야 해서, 향후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는 비용이 커 고민중입니다. (월 상환기록 등)

소송을 준비하긴 하겠으나, 6개월은 너무 짧아 매수거래는 물건너간 거 같습니다. 위약금도 상당해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구요.

상대에 대해서는 민형사 다 알아보고 있고, 구청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과태료도 적극적으로 요청할 겁니다. (거주용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4개월 내 잔금 + 잔금일 즉시 전입의무, 위반시 이행강제금 / 허위 기망으로 토지거래허가 받았음이 인정되면 과태료)

이외에 어떤 무기가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