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시장은 썩었다.
코
코파니코피나 (39.♡.231.172)
2026년 2월 6일 PM 12:55 · 수정됨(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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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견제 없이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는 사법부
전관 여부가 중요한 변호사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권을 들고 있는 검사
그들만의 리그로 딴 세상에 만들어진 그 시장은
썩고 썩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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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레보스키
02.06 · 121.♡.14.65
썩은 것들 다 갈아버리고 멀쩡한 것만 남기면 국격이 좀 더 살아날 듯 한데 말이죠 ㅠ.. - 마
마려운개
02.06 · 220.♡.186.72
AI 판사도입이 필요합니다.
AI판사가 지기연보다 판결 잘할거라 봅니다. -
보보수주의자
02.06 · 218.♡.42.109
진입장벽이 높고 고인물들 퇴출이 거의 불가능하니 썩을 수 밖에요.
AI 적극도입해서 저 물을 좀 중화시켜야 합니다. - 뿌
뿌리깊은나무
02.06 · 121.♡.112.168
일개 개인이 판사라는 직업에 임명됐다고 다른 사람 인생의 생사여탈권을 가진다는게 어불성설 이라고 생각 합니다.
전관, 편향적 판결, 작의적 판결을 없애려면
다수에 의한 배심원제 만이 답 입니다. - 놀
놀아보자9
02.06 · 211.♡.148.172
국민참여재판 전면 확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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