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공소기각

알로록달로록 (223.♡.194.95)

2026년 2월 6일 PM 03:56 · 수정됨(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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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네요 ㅋㅋㅋㅋㅋㅋ

600만원 장학금은 유죄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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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90194?sid=102

할

할러

02.06 · 116.♡.3.213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거죠. 정상적인 장학금 600은 유죄를 때리고 50억 퇴직금은 무죄다? 직접 줄 수 없어서 돌려서 준거 다 나왔는데요..
홀

홀리지저스

02.06 · 121.♡.147.178

사법부도 해체에 가까운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판사의 양심이라는게 존재하지 않으니, 개별 판사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카

카비젤

02.06 · 58.♡.140.250

이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합당 불가나 하고 자기 밥그릇 투쟁으로 ㅈㅃㅈ 있으니 답답답답 합니다.
C

crystalcastle

02.06 · 220.♡.145.207

정말 웃기고 있네요.
판사...검사....쓰레기들.
네

네버유니

02.06 · 223.♡.147.195

이제 사법부 판결은 완전히 개소리가 되었습니다.
뭔 존중합니까... 저 내용을 간단하게만 들어도 누가 저걸 수긍할 수 있나요
블

블루밍턴

02.06 · 1.♡.19.138

개검과 개판의 조요토미 희대요시 콜라보로 기강없는 기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텅

텅빈대나무

02.06 · 115.♡.209.13

도대체 사법개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관들을 다 죽이고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고

고슷케이

02.06 · 58.♡.105.230

입법부 저모양에, 사법부 개판이고....
행정부 대통령 하나 겨우 바뀌었네요. 하........
A

Awacs

02.06 · 222.♡.249.156

사법개혁의 첫 단추는 공수처의 정상화로 시작해야지요.
지금 공수처에 판사들 건드릴 용자가 1명도 없는 것이 문제에요.

그리고, 판사들도 문제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검찰의 부실 기소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아마 공소장 개판에, 판사가 유죄주기 어려울 정도로 증거 불충분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S

StarMix

02.06 · 106.♡.81.167

이럴줄 알았는데 알고나도 욕나오네요.
이게 나라인가 일 잘하고 열심히 살면 뭐하나요.
줄 잘서고 잘? 태어나는게 최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