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게 왜 없어요.
판사 탄핵 입법하면 되지 않나요? 판사 자리가 헌법으로 보장하지는 않을거고요.
판사 탄핵 입법하고 판사 날리면 되죠.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고 있는 겁니다.
의지만 있다면 못할 건 없지요.

판사 탄핵을 국회 의결이 아니라 온라인 투표로 하자고 해보세요.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는지.
국회가 자기 권력을 버리기 아까운거지요.

판사 탄핵을 어떤 걸 입법하나요? 탄핵은탄핵을 어떤 걸 입법하나요? 탄핵관련 법은 '헌법'입니다...

지금 국회에다 '개헌'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게 되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되었다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헌법 65조와.. 111조 입니다.

저는 헌법 65조의 내용을 미처 다 알지 못하고 법관 탄핵을 안하고 있는 것이 법령 미비라고 생각했는데
헌법에도 있는 국회재적 1/3 발의, 과반 의결도 안하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민주당만으로도 과반이 넘는데 국회는 왜 판사 탄핵을 안하는 거지요?

탄핵을 해도... 결국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이 공격을 받지요..
일단 그래도 탄핵을 해라.. 좋습니다.. 이것 까진 저도 알겠는데..
대체 얼마나 탄핵을 해야 할까요?

조희대 하나 일단 해야 한다고 믿어요.. 그런데.. '수사'가 되었을까요?
'수사'를 할까요?

공수처장 오동운도..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들이 나가서 힘을 얻으려면 지금 '사법부'가 강해야해요..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힘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법부 개혁은 '개헌' 이나 '국민들의 진짜 힘'으로 밖엔 현재 답이 없다고 봐요..

법왜곡죄.. 솔직히 만들긴 해야죠.. 그런데.. 이것도 '판결'을 지금 사법부가 합니다..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하지만.. 국회를 '응원'해야지.. 국회에 '왜 암것도 안하냐?' 라고 욕하기엔 무리라는 이야기 입니다.

국회 응원할 때는 합니다만 사법부 하는 짓이 저런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건지도 모르겠는데 뭘 응원해야 하는건지요.
가만 있는걸 응원해야 하는건 아니잖습니까?
탄핵해도 돌아와서 민주당이 공격받는다고 탄핵을 안해요? 그거야말로 자기 밥그릇 때문에 안하는 꼴 아니에요?
뭘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쟤들이 겁이라도 먹고 눈치라도 볼 것 아니겠습니까?

변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대법관 30명 증원 개정을 했는데도 사법부는 눈치 볼 생각도 없고
법원조직법을 고쳐서 법관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라던지 법관이 되면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한다던지 법관 자격을 타이트하게 한다던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하지 않나요?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로는 떠드는데 정작 최종보스한테는 데미지가 1도 안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무엇을 응원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러니 제가 욕하는 심정도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