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 도입해야겠네요
H
H.S사랑 (118.♡.73.158)
2026년 2월 6일 PM 04:52 · 수정됨(18:38)
조회 786 공감 0
저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며 비민주주의 판사에게 판결 맡겨도 되겠습니까?
실생활은 전혀 모르고 지들 생각에 아무렇게나 판결하는데 말이죠..
공부 잘했다고 똑똑한 건 아니죠?
견제 장치 없으니 막 나가네요~
차라리 일반 국민들이 더 똑똑하고 올바를거 같네요~~
배심원제로 해서 상식적인 국민들이 판결해야죠~~
대리가 퇴직금 50억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연봉 1억 받아도 600년 근무해야 퇴직금 50억입니다..
대리님들 회사에 퇴직하면서 50억 청구하세요~~
국힘 아들 아니면 바로 배임으로 감옥 갑니다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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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혁신당
02.06 · 140.♡.29.0
그냥 ‘개혁’ 하나 하면 몇 달 정상적으로 판결할거같은데 윤석열 판결 어떻게 나오나 보면 알게 되겠죠 -
Bbacchus
02.06 · 175.♡.209.92
국회의원나리님, 사법부를 향해 배심판사든 배심원이든 시늉이라도, 군불이라도... 뭐라도 좀 하세요!
이러다 윤두창, 쥴리 풀려납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니들도 개혁대상이고 제대로 일 안 하면 탄핵이든, 제적이든
확실하게 밥줄 끊길 수 있다는 걸 각인시켜 줘야 합니다. -
사사막여우
02.06 · 223.♡.178.211
소배심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미루더라도
대배심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가능함으로
기소를 대배심에서 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봐요. - 네
네버유니
02.06 · 223.♡.147.195
어제 매불쇼에서 박은정 의원이 2월달에 사법개혁법안 3개 통과될거라는데 배심원제는 아직 더 준비가 필요한건지 없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배심원제 도입해야 합니다. 전관비리 없애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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