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상한 판결이 당당히 나오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판사들을 분류해보았습니다.

1. 승진이 최고. 그러니 지금 대법원장인 조희대에게 잘보여서 자리를 얻자.

2. 법질서를 지키는 법관은 기존 질서를 지켜야 함. 보수적인 관점에서 법해석과 판결을 해야 함

3. 법이 무조건 옳고 그 법의 해석은 사회나 정치에 영향을 받아선 안된다. 사회에 무슨 영향을 주는지는 판결의 고려사항이 아님

: 언뜻 공정해보이지만, 전적으로 자신만의 기준으로 법해석을 하겠다고 오용될수 있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하던지, 심지어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도 신경 안쓰는것을 정당화합니다.

4. 법과 사회는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판결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이뤄져야 함.

: 가장 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류이지만 가장 적은 수라고 보입니다. 얼마전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이 그 대표적이죠. 추운 겨울에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들을 위로해주는 판결을 낸.

지금의 사법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기회주의자(1번)이 주요 요직과 판결을 맡아서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마치 자신이 보수주의자(2번)이거나 법실증주의(3번)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입니다. 아니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얼마전 김건희 무죄를 준 판결문입니다.

“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권력을 잃은 자이든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본 판결은 법적 증거에 의해서 이뤄졌습니다.”

여러번에 걸쳐서 자신이 법실증주의에 입각해서 판결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실증주의에 따른 판결이니 내가 이상한 판결을 내려도 다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변명하는겁니다. 그리고 저 판결을 내린 우인성 판사는 조희대에게 인사 가점을 얻거나 좋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우인성 판사는 내가 기회주의자는 아니지만 신념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하니 인정받은 거라고 자기 위안을 삼겠죠.

우인성 판사의 판결은 최근 사기 사건의 판례 트렌드와도 벗어나 있다는게 밝혀졌지만, 괜찮습니다. 법실증주의로 포장하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시해도 되거든요.

문제는 우리나라는 사법 독립을 위해 형식적으로는 무한에 가까운 자율권을 부여했고 이를 제한하는건 헌법재판소 밖에 없습니다. 판사 탄핵을 하더라도 헌재에서 판결로 거부하면 끝이죠. 그리고 이 판사들의 고위직은 수십년의 보수정권동안 승진한 사람들이죠. 기회주의자(1번)이거나 극렬한 보수주의자(2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바뀌는건 수십년에 걸쳐서 4번 성향을 가진 판사들이 승진하는걸 기다려야 하는데…그사이에 다시 정권이 또 바뀔수 있죠. 그보다는 판사의 인사 시스템에 정량적이고 공개적인 잣대가 적용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나 의회의 견제가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스템은 정부나 국회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네요.

여튼 사법부는 전혀 안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공정한 판결을 하는 훌륭한 판사라고 자기 치장을 하는 기회주의자들이 아직도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무죄가 나와도 놀라지 않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지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사법부의 시스템도 바꾸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