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 법원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최종보스다.

입법과 행정에서 아무리 잘하고 좋은 법을 만들면 뭐할까요. 

결국 최종 판단해주는 사법 쪽에서 봐주면 불법도 합법이 되죠. 

주가조작, 부동산 투기, 가격 담합, 각종 기업 범죄 등등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법적 판단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신뢰성에 대한 내/외국인들의 의문이 자꾸만 커지면 결국 무너지는건 시간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법부는 최종‘보루’가 아닌 최종‘보스’로 등극했습니다. 

살가죽을 벗기건, 죽창들고 뒤엎건, 결국 쌓이다보면 언젠가 불신이 폭발하는 순간이 올 것 같은데, 그 전에 제발 정상화 되었으면 합니다. 

얌전한 한국 사람들이 임계점 넘으면 그 대상의 ‘멸종’까지 생각할 정도로 무섭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