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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처리 법사위와 정책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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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orbit0 (121.♡.239.202)

2026년 2월 7일 PM 04:05 · 수정됨(21:42)

조회 888 공감 0


법왜곡죄는 법사위와 내부 법률전문가들이 이미 검토를 마치고 본회의 처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죄에 대하여 민주당 지도부가 일부 조항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또 '위헌 논란'을 이유로 들며 법안에 손을 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정책위는 다음의 처벌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

위 조항들이 삭제되면 법조 카르텔들은 안도하며 좋아하겠네요

법사위원들은 내부 법률전문가들의 검토까지 마쳤고 위헌 여지는 없다며 상임위 중심 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법안 증 법사위에서 정리되었는데 위헌 논란이니 뭐니해서 최종 법안이 용두사미가 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처리된 것이군요

허위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등이 막판에 수정되었죠

법왜곡죄가 제대로 빨리 입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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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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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05_0003504663

댓글 (12)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02.07 · 211.♡.184.190

    행간만 봐도 답나오네요 "위헌 여부", "수정여부" "조율" 진짜 무슨 워터멜론밭입니까? ㄷㄷ아님 빨대가 꽂힌겁니꽈
  • 마을이

    마을이 Lv.1

    02.07 · 175.♡.109.85

    "의견 제시 고맙다,
    참고했지만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원안 그대로 간다"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확한 법이 있으면 판사들은 필요 없죠.
    판사들이 고민하지 않고 법조항만 보겠다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필요없음을 증명하는 거죠.
  • webzero

    webzero Lv.1

    02.07 · 39.♡.186.212

    정책위는 법왜곡죄가 왜 신설이 되는지 부터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법왜곡죄는 현재 검사 와 법관들이 자신들 멋대로 법을 이용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있어서 그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검사와 법관들이 법을 제대로 지킬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죠.
    그런데 위헌소지가 있다 라는 말을 하는것 자체가 벌써 부터 검사 와 법관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법왜곡죄는 일부러 라도 엄청 강하게 만들어 놓아야 검사 와 법관들이 똑바로 길을 갈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를 줄수 있는데 벌써 부터 저렇게 틈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것이 아니라 검사와 법관들을 위한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수 있죠.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02.07 · 223.♡.179.137

    ⠀
  • 오리뒤뚱뒤뚱

    오리뒤뚱뒤뚱 Lv.1

    02.07 · 180.♡.40.151

    당지도부와 김용민의원간의 갈등처럼 보이네요

    말씀하신 법왜곡죄 주요취지내용을 전부 바꾼다고??? 그럼 법 뭐하러 하나 싶어 검색좀 해보니

    수정에 대한 기사는 있는데 삭제한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네요.

    어제인지 당대표가 2월 임시본회의에서 3대사법개혁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했는데

    정말 주요내용을 삭제한다는건지, 처벌사례를 추가해 위헌사항을 없앤다는건지 궁금하네요.

    어느 기사에 삭제를 한다는 건지 시간되시면 링크좀 부탁드려요
  • orOro

    orOro Lv.1

    02.07 · 206.♡.65.220

    위헌논란이 만능키이군요.

    최근 3번의 판결이 위헌논란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지...사사건건 물고 보는군요.

    내란전담재판부도 걸레를 만들어 놓더니...어이가 없네요.
  • 파

    파란나무 Lv.1

    02.07 · 125.♡.192.108

    당 안에서 먼저 위헌소지 운운하면 딱 법기술자들에 이용당하기 좋은 먹잇감만 던져주는 꼴입니다. 제발 사법개혁에 목마른 국민의 뜻을 헤아려주길 바랍니다
  • Ecridor

    Ecridor Lv.1

    02.07 · 91.♡.196.218

    위헌 소지를 왜 정책위에서 판단하나요. 법사위에서 검토할 일 아닌가요.
  • 산날망

    산날망 Lv.1

    02.07 · 14.♡.232.106

    ✅ 정책위원회 주요 인사
    ● 정책위 의장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최고 책임자. 정책·입법 전략 총괄.

    ● 정책위 부의장·핵심 실무진

    (공식 전체 명단은 공개가 제한적이라 언론에 확인된 인물 중심)

    유동수 – 경제 분야 수석부의장 역할

    송승종 – 정책위 부의장

    조성철 – 정책위 부의장 (정책·정치 활동 병행)

    👉 정책위는 분야별(경제·사회·외교 등) 다수 부의장 구조라
    언론에 항상 전체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 산날망

    산날망 Lv.1

    02.07 · 14.♡.232.106

    언놈이 자꾸 태클을 거는 걸까요?
    판사놈들 유리하도록 압력이 들어간 거 같은데... 누군지 공개하면 좋을 것 같네요.
    내란재판부도 건들여서 누더기 만들어서 남세진, 이정재가 다시 영장 판사되는 꼴을 만들더니 법 왜곡죄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심산인건지...
    명단 공개 강력 건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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