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정 민주당원으로 우리 의원님의 의견을 보기 위해 페이스북에 들러봤습니다만,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려워 글을 남깁니다.

김준혁 의원님의 문제의식, 즉 민주주의에서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는 지적은 당연한 원칙이기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 사안을 “답정너식 합당 추진” 혹은 “절차를 무시한 속도전”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한 것은 합당을 결정하거나 강행한 것이 아니라, 당내 논의를 시작하자는 아젠다 제안이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당에서 아젠다 제안 이후의 정상적인 흐름은

대표·지도부의 제안 → 최고위원회 안건화 → 공개 토론과 당원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숙의 절차이며, 아직 그 첫 단계에서 결론이 내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공개 간담회나 당원 토론, 전 당원 투표와 같은 숙의의 장 자체를 거부한 채, 오직 “절차적 문제”만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거나 토론을 회피하면서 절차를 말하는 태도가 과연 절차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른바 ‘합당 대외비 문건’에 대한 해석 역시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당 사무처나 실무 조직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일정, 제도 변경, 인사 배치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은 대규모 조직에서는 오히려 통상적인 준비 과정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그런 시나리오 검토를 착수하지 않은 실무 조직이라면 무능한 조직이겠죠.

​이를 곧바로 “군사 작전식 밀실 추진”이나 “당원 기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도를 단정한 해석에 가깝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김준혁 의원의 글이 선거라는 정치 현실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선거는 각자의 이해관계와 욕망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를 지나 “이후에 충분히 숙의하자”는 제안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지민비조"의 전략으로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 한차례 민주당에 양보한 전력이 있습니다.​ 25년 지방 보궐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에서 전남 담양 군수를 배출하면서 민주당과도 경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바 있습니다.

이번 지방 선거는 어떨까요? 조국혁신당과 선거연대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방 선거 이후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두 당의 관계가 지금 이 시점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28년 총선은 어떨까요?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정리되지 않은 지금의 정치지형에서

숙의를 위한 ‘적절한 시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합당을 미룬 채 선거를 치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천 갈등, 책임 전가, 선거 패배 시 내홍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의원님의 글에서는 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치에서 과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며, 그 책임은 구조적으로 당대표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당원 투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론과 정보 공유가 충분해야 한다는 지적은 옳지만, 그렇다면 왜 토론의 장을 열자는 제안 자체를 거부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원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당원의 뜻”을 말하는 태도 역시 모순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또한 결정을 미루는 기술이 아니라, 불완전한 조건 속에서도 선택을 감당하는 정치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논쟁은 “누가 민주적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현실의 비용과 책임을 감당하려 하는가”의 문제로도 읽힙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그렇다면 당원에게 판단할 기회를 주는 것 자체를 ‘속도전’이나 ‘답정너’로만 규정하는 태도 역시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