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관심없는데요. 문재인 문재인은 좀 아니지 않나요? 문재인 정부도 아니고...요

문재인의 정책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때 만든겁니다. 일단 팩트를 더 확인해 보시죠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렇게 하면 이런 효과가 난다" 하는게 단순하게 나타나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과세 형평을 위해서도 양도세 중과가 필요한 면도 있고

이게 집값을 올렸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게 사실이지만... 여러 사정과 추가 정책 의지도 같이 봐야 할겁니다.

그개서 사실 어떤 정책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 정책으로 어떠한 효과가 반드시 일어난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다주택자와 테이블 위에서 앞뒤로 앉아서 허는 갬블링 이라서요.


갠적으로는 이재명 선거운동때 세금을 집값 잡는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공약(?)을 싫어했고.. 지금이라도 부동산 세제 만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집값을 올리건 말건 보유세 정상화 해야 합니다.

법안 만든 취지를 보고,

현 부동산 상황과.

법안 유에 중지 시, 파급 효과를

전체적으로 보셔야 해요.

세상일은 그리 단순하지 않고, 재단해도 안됩니다.

그땐 세금을 깎아줘서 그냥 버텼고
지금은 세금을 올리려고 하죠.
세금도 없이 수십억 재산이 올랐으니 꿀빨던 시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