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중요한 소식이 있어 전달드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저런 부류에겐 법적대응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여론 조작 문제는 결코 묻혀선 안 되기에 겸사겸사 글 남깁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노무현재단 법적대응 때문에 오히려 더 사자명예훼손이 심해졌다" 같은 물타기까지 나오던데요.

'유머'로 포장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사자명예훼손을 쏟아낸 이들이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대로 온갖 멸칭을 쏟아내는 중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도 풍자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주장도 나오던데 "시민들의 자발적 풍자와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사이버 심리전을 벌인 사례는 명백히 다르다. 민주 진보 진영에서 그랬던 사례를 단 하나라도 대보라"라고 말하면 누구도 답을 못 합니다.

'X약 사건' 이후 잠수탔던 신남성연대 배인규 씨가 최근 복귀를 예고한 와중에,

제가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무려 4년 만에 나온 판결은 청구 취지 전부 인용 '원고 승소'입니다.

22년 대선 당시, 배인규 씨는 저를 향해
도넘은 명예훼손과 공개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형사 고소로 '유죄 판결'이 나왔고,
이어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1천만 원 배상 책임이 확정됐습니다.

자발적 배상이 없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긴 싸움의 과정에서 수년간 함께해주신
정필승 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표현의 자유', '대화', '경청'만으로는
의도적 혐오 조장과 조직적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은 법적 대응은 시간, 비용 부담이 크기에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왜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하는지,
왜 문화적 대응과 함께 '금융 치료'가 필요한지 계속 실천하며 알리겠습니다.

제 사건과 별개로 신남성연대 같은 세력이 벌여온
'온라인 여론조작'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성과를 내도
조직된 세력이 맥락을 비틀어 왜곡하고,
프레임을 선점해 그 성과를 가로채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디지털 세상의 '하이재킹'이라고 봅니다.

항공기나 차량을 무력으로 불법 탈취하듯,
온라인에서도 물량 공세로 플랫폼·커뮤니티·해시태그·이슈의 프레임을 점거하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 '팩트보다 감정', '정책보다 밈'이 앞서며
민주주의의 정보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제도와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할 구조적 공격입니다.

당장 필요한 개선 과제도 분명합니다.

- DC인사이드 로그인제 전환
- 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제도 실효화
- AI 슬롭(쓰레기 콘텐츠) 적극 대응 등

이 과제들은 별도 글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수호와
정보 주권 회복을 위해 계속 실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