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무죄 준 김인택 판새의 수상한 인사이동 그리고 조희대
사
사자바람연꽃 (221.♡.34.113)
2026년 2월 9일 AM 09:31 · 수정됨(10:22)
조회 941 공감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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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dacris
02.09 · 175.♡.29.169
근데 저 조희대 씨는 탄핵이나 짜르는게 안되는거죠???? 법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연구 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사
사자바람연꽃
→ ludacris 작성자 02.09 · 221.♡.34.113
민주당에서 액션을 해야하는데
계파들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
푸푸르른날엔
02.09 · 118.♡.65.42
임기를 연령으로 제한하게 법을 바꾸는게 가장 간단하다고 들었는데 진척이 있는지 모르겠숩니다. - 사
사자바람연꽃
→ 푸르른날엔 작성자 02.09 · 221.♡.34.113
지금 분위기 보면 모든게 스톱 되어 있는 것 같네요. -
시시월새벽
02.09 · 27.♡.242.72
당대표에게 시비거느라 일부러 안하는거 같은데
저러면서 이재명정부 이재명정부 노래부르는데 너무 역겹습니다. -
HHENE
02.09 · 220.♡.77.89
법원행정처법을 개정하면 될텐데요. 법원행정처장을 외부위원회를 구성해서 임명하고, 자격을 '판사가 아니거나 퇴직 몇 년 후'로 제한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처 인력도 판사와 별도의 트랙으로 뽑고요. 판사들에 대한 '내부감사, 외부민원, 판결의 사회적 영향, 이해충돌' 등을 고려해 근무지를 결정하는 '판사 견제기관'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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