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자기 광고판 앞에서 춤춘 변호사…법원 "정직 적법"​

하지만 법무부는 "유흥업소 전광판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하진 않았으나, A 변호사가 광고를 지체 없이 제지하지 않고 되레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며 적극적으로 즐기는 등 부추기고 조장했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A 변호사는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 이상 법무부는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뿐, 사실관계를 다르게 확정할 권한이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 요청한 행위'가 아닌 '부추기고 조장한 행위'로 인정됐다고 해 별도의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요새 변호사도 참 먹고살기 힘든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