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돌 (210.♡.180.54)
2026년 2월 9일 AM 11:02 · 수정됨(11:56)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5)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전례가 없는 대승 기록을 썼다. 자민당 홀로 316석을 차지해 개헌 가능 의석을 확보한 것이다. 우경화를 넘어 개헌을 통한 '전쟁 가능 국가' 우려가 커지게 됐다.
다만 참의원(상원)은 아직 자민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 당장 개헌은 불가하다.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 열린다. ...
자민당의 기록적인 압승으로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중의원 재의결을 통해 가결할 수 있어 다카이치 내각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자민당의 대승으로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강경 우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다카이치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헌법에 왜 자위대를 명기하면 안 되는가? 자위대원들의 자부심을 지키고 실력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라며 개헌 가능성을 언급했다. ... 다카이치 내각이 '전쟁 영구 포기', '무력 영구 포기' 등의 헌법 9조를 개정한다면 일본은 다시 전쟁 가능 국가가 된다. 이른바 평화헌법 개정인데 이는 일본 강경 우익들의 숙원으로 꼽힌다. ... 다만 개헌을 위해선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참의원은 자민당(101석)과 일본유신회(19석)가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뉴스 기사들의 제목만 보면 자민당 주도로 당장 개헌이 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내용을 보니 개헌 발의는 아직 할 수 없는 상태군요. 중의원(하원)에서 개헌선을 확보하였고,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의결을 통해 확정할 수도 있게 되었긴 하지만, 개헌 발의 자체는 중의원, 참의원 모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해서 28년 참의원 선거까지는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다카이치를 비롯한 강경 우파들은 개헌을 위한 분위기 조성 시도를 계속 할 것 같아 보입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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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수주의자
02.09 · 218.♡.42.109
사실 일본은 급할거 없죠. 개헌하겠다고 하면 중국이 가만있지 않을거라 타이밍도 좀 봐야 할 것이고요. 하지만 그 대기 시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다다크라이터
02.09 · 59.♡.187.117
1. 참의원(상원) 중의원(하원)
2. 이번 선거는 중의원 선거였고 자민당 압승. 다만 참의원은 야당이 다수당.
3. 압승한 중의원에서 개헌해서 올리면참의원에서 부결시킬 가능성 높음.
4. 단, 중의원 압승으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보유로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을 통해 가결할 수 있음.
이번 중의원 선거 압승이 가진 문제점은 4번 때문이겠지요. -
한한돌
→ 다크라이터 작성자
02.09 · 210.♡.180.54
예, 개헌 발의는 당장은 어렵지만 언제든 일단 발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개헌 의결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의원에서 부결되더라도 의석수로 보면 중의원에서 재의결 가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웬만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보입니다. -
크크리안
02.09 · 58.♡.211.143
가능성이 힘들더라도 불가능 하지는 않겠죠.
전쟁 좋아하는 일본 근성상 할거 같습니다 -
런런던쫄면
02.09 · 112.♡.206.53
일본 내부 보다도 미국정부가 일본의 전쟁가능국가 전환을 더 바라는 상황이라.....분위기만 타면 생각 보다 빠르게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위대 자체 역량이나 일본의 전반적인 국력이나 .....조건들은 이미 충족 하고도 남는 수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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