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물가 잡기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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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WON (121.♡.90.200)
2026년 2월 9일 PM 03:20 · 수정됨(15:34)
조회 968 공감 0
밀가루 담합
라면 담합
통신사 담합
뭐뭐 담합
대기업끼리 담합하면 걸리더라도 법인이 과징금내고, 과징금도 너무 싸죠.
또한 공정거래는 누군가가 고발해야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가 되는데,
그 고발은 공정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개인 고발은 안 되구요.
또 공소시효가 5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짬시키고, 수사하는 검사가 짬시키고, 기소도 어설프게 하고, 판결도 어설프게 해서
과징금도 어설프게 나오고, 법인대표는 떵떵거리며 잘살고
아래 유튜브 보면 관련 내용 잘나옵니다.
앉으나 서나 국민 생각 뿐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
- 국민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 규칙을 어겨서 돈벌고 규칙을 지켜서 손해본다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된다
https://youtu.be/GhfI5uS53ws?si=o0F7ydcadPVsekmF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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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탐정코란
02.09 · 218.♡.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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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WON
→ 명탐정코란 작성자 02.09 · 121.♡.90.200
지하철 코레일 무임승차 벌금처럼 매출액의 20배는 내야합니다.
그리고 법인뿐만 아니라 담합을 모의하고 주동한 자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 행해져야 합니다 - 앗
앗싸가오리
02.09 · 121.♡.79.189
계란도 담합하고 훈제오리도 담합하고
솔직히 기성품으로 나오는 것들중 담합 안한걸 찾는게 쉬울것 같은 느낌입니다. - D
DONGWON
→ 앗싸가오리 작성자 02.09 · 121.♡.90.200
맞아유. 서민이 살기 힘드네요 -
사사막여우
02.09 · 223.♡.218.206
공정위에서 과징금 쎄게 몇천억 때리면
대기업들은 무조건 소송으로 가죠.
이게 대법원까지 가면
몇 십억으로 줄어드는 매직이.. ㅋ - D
DONGWON
→ 사막여우 작성자 02.09 · 121.♡.90.200
김앤장이란 마괴가 있어서 그렇겠죠 - 사
사막여우
→ DONGWON 02.09 · 223.♡.218.206
김앤장이라는 로비회사에
포섭된 공직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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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벌고 500만원 벌금만 내면 되는 이 상황에서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우유를 맡기는 꼴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