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보완수사권 운운하는건 삼권분립 위반 아닌가요?
욘
욘두우돈타 (182.♡.14.126)
2026년 2월 9일 PM 08:18 · 수정됨(02. 10. 16:38)
조회 2,010 공감 0
청와대 = 행정부
대통령 = 행정부 수장
민주당 = 입법부
청와대에서 왜 보완수사권 예외적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오늘 또 기사가 나는거죠?
청와대가 왜 자꾸 검찰개혁에 파토를 놓는건지 이해가..
입법사항에 대해 너무 과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선 넘는 것 같습니다.
최후의 경우 어쩌면 법사위쪽에서 ‘입법부 고유 권한’ 임을 명시하는 워딩 정도는 말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검수완박”. 대통령 당신께서 스스로 그간 여러번 지지자들과 함께 부르짖고 약속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댓글 (32)
-
골골든멍멍
02.09 · 119.♡.210.249
저게 사실이면 입법 발목은 반대쪽에서 잡고 있는거 같구만요. 독재하고 싶은건지. - 욘
욘두우돈타
→ 골든멍멍 작성자 02.09 · 182.♡.14.126
그리고 애초에 지지자들에게 수사 기소 분리를 약속한건 이재명 대통령이죠.. - 포
포스틱과자
02.09 · 211.♡.140.114
맞는데요. 검찰얘들 희망사항 아닐까요. 정말 저대로 가면 그냥 개혁 포기하겠다는 건데요. - 욘
욘두우돈타
→ 포스틱과자 작성자 02.09 · 182.♡.14.126
- 블
블루팅
→ 포스틱과자 02.09 · 211.♡.226.76
총리가 왜 유독 검찰얘기에 흐리멍텅할까
대변인의 깔끔한 성명조차없을까..
왜일까요?
대통령 때문이라는게
제 뇌피설입니다. - 블
블루팅
02.09 · 211.♡.226.76
지금 뭐하자는 건지...
시간 끌고 있는 게 누군지..
진짜 자괴감듭니다. - 영
영양제
02.09 · 39.♡.73.82
검찰개혁쪽은 전혀 이재명정부의 일처리 같지 않습니다.국무회의도 연일 생중계하는
정부인데 왜 저 쪽은 어떤 논의과정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내부에서 수달의 시간만 소비하고 나온
데다가 .자문단도 패싱했다고 다수가 뛰쳐나오고..누구 하나 내가 주도적으로 뭘 했다느니 설명하는 것도
없이 던져만 놓은 상태구요
사람들 반대여론이 높으니 당으로 밀었다가 지금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계속 첨삭지도하는 느낌이고.
왜 일을 이렇게 하나요. - 욘
욘두우돈타
→ 영양제 작성자 02.09 · 182.♡.14.126
만약 정말 만에하나 이 아젠다에 깊게 공감하지 못하신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긴 합니다. 당연히 검수완박을 동력으로 대선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셨으니 대놓고 반대하실 순 없겠죠? 그건 정말 말이 안되는거고요.
그러나 보완수사권 예외적 인정과 검수완박은 애초부터 양립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본인 가치관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지지자들과 긴 시간 약속했던 말을 지키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오오리뒤뚱뒤뚱
02.09 · 180.♡.40.151
이러면 이걸 대통령 뜻이라고 받아들이잖아요.
정말인지 아니면 혼자 오바하는지.. -
별별나라왕자
02.09 · 182.♡.84.38
삼권분립인 것은 맞는데, 우리나라는 혼합형으로 정부가 입법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전 정부가 '입법예고'를 했잖아요. 즉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도 일정부분 지분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왈가왈부는 할 수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