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 입법부는 전투력 차이가 다르네요

하

하우디 (211.♡.70.66)

2026년 2월 10일 AM 10:11 · 수정됨(13:09)

조회 2,714 공감 0

사법부는 지들 살려고 저렇게 판결가지고 장난치는데

입법부에서는 그것을 제제하려는 노력보다는 역시나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것 같네요

사법부를 어떻게 견제할지 아직 이루어진건 없는데 벌써부터 자리보존 및 권력암투에만 빠져있으니, 이래서야 개혁법안들 제대로 수행이나 되겠습니까?

겸곰을 듣다보면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박

박스엔

02.10 · 210.♡.46.70

입법부에 사법부 출신 멀티들이 많으니까 말이죠.
P

Polyxena

02.10 · 58.♡.255.68

끄나풀이잖아요.
가

가을겨울1

02.10 · 121.♡.94.239

서로 목적은 같은거 같네요. 자기자리 보전 -_-
F

FV4030

02.10 · 210.♡.27.130

지금까지 입법부가 사법/행정의 개혁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본 적이 없긴 하니깐요.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도와줄 지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K

kissing

02.10 · 121.♡.79.213

국회의원중에 판검사 출신이 많죠. 의원되기 전에는 그쪽 인간들이었는데 칼같이 끊어낼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평소에 형님아우하고 지냈던 사람들이니까요.
M

Marika

02.10 · 115.♡.20.37

사법부는 한사람에게 잘 보이면 그만이지만 입법부와 행정부는 5000만 국민에게 잘 보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주요 법관 선출제가 필요합니다.
그

그루

02.10 · 218.♡.117.68

국회는 지금 불필요한 정부 견제까지 받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숙의해서 발의한 국회틔 법안 홀딩까지 시키고 가져가서 누더기 만든 검찰 개혁 입법안 기습 발표 사태만 봐도 그렇고..
애초에 문제 많은 정부 기관 개혁 입법인데 정부가 주도하는 것도 모자라 그 구성원이 개혁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코메디죠.

검찰 개혁은 정부가 딴지, 사법 개혁은 법원이 딴지 ㅋㅋㅋㅋ
S

serious

02.10 · 118.♡.7.57

그럼 검찰 개혁, 법원 개혁을 막아서고 지연시키면 안되는 거였어요. 뭉뚱그려 싸잡아 욕하시면 열심히 욕먹어가며 위험 감수하며 추진하는 사람들과 김민석 총리, 정성호 장관처럼 거의 방해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보는건데 이건 하면 안되는 겁니다.
K

kmaster

02.10 · 1.♡.134.157

솔직히 지선 투표 희생양으로 걸어놓고 강제로 협박이라도 해야 하나 생각 듭니다 요즘 하는 꼴 보면 내가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귀한시간 아껴가며 맘에도 안드는 사람 찍어줘야 하나 하는 생각만 들어요 민주당 오래전부터 이런줄은 알고 있었지만 좀 바뀌었나 싶었는데 도로 민주당이니 아주 사람 힘빠집니다
W

whocares

02.10 · 58.♡.171.77

상당수의 국회의원은 재선이 유일한 목표이고, 공천 다시 받는게 최우선이죠. 사법부는 정년도 보장되고 퇴직후에 갈 곳(로펌)도 확실하다는 게 차이겠죠.